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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 공공산후조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
| ⓒ 유혜준 | |
"전국 최초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성남이 시작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국에서 최초로 성남시에서 무상으로 공공산후조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6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공공산후조리'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빠르면 2015년 하반기부터 무상 공공산후조리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무상 공공산후조리' 정책 추진에 대해 "일부에서 경상남도에서 유상급식으로 전환한 것 때문에 눈에 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아니"라며 "홍 지사와 각을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사업"이라며 "시의회에서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직접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정책에 대해서 이 시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반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며 "다른 지역과 차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민들과 함께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립의료원 설립, 시민주치의제에 이어 출산지원 사업의 대폭 확대를 결정했다"며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에 3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성남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과 다산가정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완료되는 2018년부터 1년에 2000여 명의 임산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시장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에는 1인당 150만 원~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에서 한 해 동안 태어나는 아이는 9500여 명으로 성남시는 이들 출산 가정이 전부 무상 공공산후조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산후조리비를 지원, 출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들에게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산후조리원 미이용 가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체계적이고 안전한 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해 민간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을 인증된 산후조리원에 한정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올 하반기부터 1인당 50만 원의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은 현재 30%에 가까운 공실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조리비 지원은 오는 2018년까지 시설비를 포함해 37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해 평균 94억 원으로 성남시 예산의 0.4% 정도"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예산낭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내일(17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에 산후조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출해 시의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며 "성남시는 시립의료원 건립, 시민 주치의 제도 시행과 더불어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메카가 될 것이고 전국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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