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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구속 5만원, 검거 2만원..전의경 제외"... 경찰,
게시물ID : sisa_581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빠나야
추천 : 10
조회수 : 38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8/08/06 18:44:03




인당 구속 5만원, 검거 2만원..전의경 제외

서울지방경찰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 등 불법 집회 및 시위 사범 검거 유공자들에 대해 예외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포상금 액수는 구속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즉심회부·훈방 1명당 2만원이다.

경찰은 5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촛불집회와 관련해 1천42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9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6명을 즉심에 넘기고 31명을 훈방했다.

경찰이 파악한 이 기간 불법 촛불집회 사범 검거 유공자는 766명이지만 이 중 전의경 390명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직업 경찰관 376명만 포상금을 받는다.

경찰은 중요사건 용의자나 기소중지자 검거 등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 100% 포상금 지급 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결재가 지난 4일 나서 애초 다음주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문제점이 지적돼 범위나 시행 시기 등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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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국민사냥하나.”




경찰이 촛불시위 참가자들을 연행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키로 한 사실이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시위 참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아이디 ‘호두과자’는 6일 “그래서 어제 경찰들이 그렇게 난리였나.인도에서 방패에 긁혔다고 항의하는 아이들을 잡아가는 걸 봤다.얼핏 보기에도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밖에 안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특히 6일 새벽 1시40분쯤 명동성당 앞 인도에서는 경찰이 마구잡이로 시위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백골단을 해체하라.”,“이명박은 물러가라.”,“부시는 이명박도 데려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던 시민들은 20여분만에 모두 경찰에 끌려갔다.

아이디 ‘스페인 가자’는 “연행된 시민들에게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려 했던 게 다 경찰 일당 주려고 했던 것이었나.”라고 항의했다.

경찰은 5일 진압에 나서 본격적인 시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체포작전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측은 4일 오후9시쯤 ‘안티이명박’ 회원인 주부 1명이 자택에서 연행됐다고 밝혔다.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힌 아이디 ‘몽이애미’는 “어제 저녁 7시부터 토끼몰이하듯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잡아갔다.공안정국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아이디 ‘요굴’은 “건당 2만원 준다고 했더니 전경들이 폭주하는 듯 하다.”고 밝혔다.

아이디 ‘연애좀하자이명박아’는 “정말 전견(전경)들에겐 시민이 돈으로 보이겠다.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라며 경찰의 성과급 지급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찰들의 무차별적인 연행에 시민들은 시위하다 잡혔을 때는 채증사진을 보여줘도 무조건 부인하라는 등의 요령 을 서로 알려주며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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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룻밤 150명 마구잡이식 연행 '이유 있었네'





경찰 "시위대 체포 성과급 논의" 인정…"과도한 검거경쟁 야기" 논란

6일 새벽까지 이어진 촛불시위는 참여시민이 3천여 명 정도로 규모가 비교적 적었지만 연행자는 150명을 넘겼다.

경찰이 연행자를 입건할 때마다 성과급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 게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면서 크게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집회에서 보여준 경찰의 시위 진압 방식은 초반부터 강공이었다.

경찰은 인근 가게로 들어가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시위대까지 검거했고,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연행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밤 경찰에 연행된 시위대는 모두 155명, 성남공항에서 연행된 사람을 포함하면 167명이나 된다.

이는 촛불집회를 시작한 뒤 228명이 연행됐던 지난 5월31일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그러나 이날 시위 참여자 수가 3천여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만 명이 참여했던 5월 말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

집회 주최 측은 경찰 기동대가 성과급 때문에 시위대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과급을 지급 받기 위해 과도하게 검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임태훈 의료지원팀장은 “경찰의 진압이 도를 넘어서도 있다. 백골단(경찰기동대)이 시위대를 검거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5만 원, 기각되면 2만 원이라고 한다. 이것이 과거 흑인 노예상도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과급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논의가 이뤄진 바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액수야 어찌됐던 경찰이 시위대 체포 수당을 운영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구잡이 체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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