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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찬성 측은 예산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게시물ID : sisa_5817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킨뜯고싶다
추천 : 0
조회수 : 41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3/17 16:05:39
일단 전 무상급식 찬성 입장인데요. 복지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 입장에서 꺼낸 예산문제에 대해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상급식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건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예산 부담이 막중하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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