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AIIB 가입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막바지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18일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준비는 거의 다 돼 있다”고 말했다. AIIB 가입을 위한 실무 작업은 마무리 상태이고, 최종 결정과 발표 시점 등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그동안 AIIB 가입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협상을 벌여오고 있었다. 한국의 AIIB 가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던 정부가 가입 쪽으로 선회한 것은 ‘국익’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최근 “지나치게 높은 AIIB 내 중국 지분을 축소하고 운영이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경우 한국의 참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우리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나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의 참여 의사가 이어지고, 관망세를 보이던 호주 정부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IIB는 중국의 장기 국가발전전략인 ‘이다이이루(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구축의 핵심 기구다. 아시아에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해 중동, 유럽, 아프리카까지 중화경제권을 확대하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자는 게 설립취지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우리 정부는 경제논리로만 따지면 가입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시아 인프라시장이 열리면 2020년까지 최소 5조 달러(약 5650조 원)의 건설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게 중국 정부의 분석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우리 건설업계의 해외진출을 대폭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IIB 창립 회원국으로 들어가 설립 협정문 협상에 참여하려면 오는 31일까지 참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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