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말하는 것은 결국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소득을 높이자는 목적에서 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기업활동을 활발히해 생산량을 늘린다는 의미입니다. 생산량을 늘릴려면 시장점유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생산량을 높여나가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기존분야에서 생산량을 늘리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 외에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력산업에서 무한정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고민하느라 바쁠 것입니다. 소니나 노키아 꼴이 안나기 위해서는요....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에 진입은 했지만 점유율이 낮은 분야에서 점유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야중 한가지가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려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 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성공이 자신감을 갖게하는 요인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려는 분야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것만으로는 국가경제의 성장을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시스템반도체,정밀기계,항공산업등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이 일정정도 점유율은 차지하지 않고는 기존 분야에서의 점유율확대 만으로는 경제성장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제조업의 최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독일,미국 하고의 경쟁은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의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65% 정도입니다. 일본이 11% 정도이고 유럽이 8.5%정도입니다. 미국,일본,유럽과의 경쟁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밀기계,화학,항공산업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의 정부의 전략적 육성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IT분야에서의 성장만으로 한국경제가 성장 가능하다고 본다면 착각일 뿐입니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항공산업의 시장규모는 조선산업,반도체 산업의 규모를 넘어섭니다. 이러한 분야를 포기하고 어디에서 국가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보잉이나 EADS가 장악하고 있는 대형민항기 시장은 피하더라도 중소형민항기나 부품산업에서의 경쟁력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브라질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중형민항기 시장에 도전하고 있고요.... 독일은 EADS의 주요 주주입니다.

 

한국이 일본,독일 수준의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정밀기계,화학,항공산업은 피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현재 한국의 주력산업만으로 현정부가 모델로 삼고있는 독일수준의 선진국으로 올라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아무리 고민해봐야 더 이상 나올만한 것이 없습니다. 시장자체도 작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 대한 도전에 자신이 없는 것이지 알길이 없습니다.

 

이번 FX3차에서 20-40분할 방안이 나오는 모양인데, 사업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40-40분할 방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파 40기를 도입하고 F35 40기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유파 40기를 도입하면서 EADS가 제안한 기술이전을 다 받는 조건에서 입니다. 물론 비용은 60기를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보다 더 들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이전을 바탕으로 항공산업의 기술적 토대와 KFX에 필요한 기술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기본적 수요부족으로 경제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와 터어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KFX는 독자형상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미국기체의 개조개발은 이런저런 제약이 걸릴 것이 뻔합니다. 한국이 레어더와 항전장비를 개발하고도 적용해 보지 못할 것입니다. 부품개발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것은 명확합니다. ADD의 KFX블록1 정도면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스텔스기에 대한 도전은 개발비용 상승과 계획된 기간내 마무리 될 수 없다는 위험이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장기적 과제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무리하게 5세대 신기술을 적용하기 보다는 한국이 적용가능한 기술 정도에서 개발하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반세대,혹은 15~20년 정도 뒤쳐져서 획득되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들급 기체를 한국이 자체생산하는 것이 기술개발에 대한 위험이나 비용을 줄이면서 한국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5세대에 준하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유파의 도입후 F35가 개발되는 것을 보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그 때가서 F35 40기를 도입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럽처럼 유파는 제공기로 F35는 침투공격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용의 상승으로 사업기간을 늘려잡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인 수요가 전투기나 민항기에서나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인도네시아를 전투기분야에서나 민항기 분야에서나 파트너로 삼는 것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혼자 다 먹을려는 욕심을 부리다 하나도 못 건지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체가 인구나 면적에서 항공산업 파트너로서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아시아의 항공기시장 성장가능성을 보더하고 그렇고요....

 

창조경제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호한데, 없는 분야를 새로 창조하여 시장을 만든다는 개념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능력으로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아마 산업간 융합이나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정도로 이해됩니다. 항공산업을 포기하고 한국이 창조경제를 한다? 경제성장 동력을 찾는다? 개인적으로는 (?)입니다.

 

박정희정권 때 지금 주력산업의 토대를 닦았고 김대중정부 때 IT산업의 토대를 닦았다면 현 박근혜정부는 정밀기계,항공산업의 토대를 닦는 것이 당장의 정권차원의 인기보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말고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성장동력을 찾을려는 노력이나 전략이 안보이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디서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것인지 본인이 모르는 것이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독일,일본,미국과의 경쟁을 피하고 성장동력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근혜정부가 국가경제 성장전략의 목표로 하고 있는 중견기업,중소기업 육성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 항공산업입니다.

 

KFX는 항공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기재부의 부담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KFX를 믿거름으로 이제는 항공산업에 도전할 때입니다. 결정권자의 안목과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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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사이트 친구다님 의견입니다.

좋은 글인 것 같아 공유하고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