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뿌렸다고 집과 아내 사무실 압수수색... 표현의 자유는 권리이자 기본권
▲ 대구시당 앞에서 뿌린 전단
나라 주인인 국민의 정당한 비판이 명예훼손?
▲ 부산, 신촌 이어 강남에도... 박 대통령 규탄 전단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단이 연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 뿌려졌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세금 정책을 규탄하는 전단이 살포되자,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라는 명의로 뿌려진 해당 전단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했던 공약과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경찰이 과잉수사를 하면 할수록 그것을 조롱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불의한 권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우기 위해 싸워온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이 소중한 결실을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투쟁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서로 조직하지 않는다면, 이만큼 확보해 놓은 자유조차 다시 잃고 말 것이다. 지금의 민주주의에 만족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비관만 해서도 안 된다. 한숨 쉬고 현실을 욕할 힘이 있으면, 차라리 전단을 뿌리고, 피켓을 들고, 데모에 참여하자.
"공화국은 특정인의 것, 혹은 특정 집단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라는 사실을 부단히 확인하는"(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 중에서) 깨어 있는 시민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주인들이다. '박근혜 비판 전단'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계속 뿌려지고 있는 것은 이것을 선언하는 주인들의 정당한 행동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0271&CMPT_CD=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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