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경제흐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거죠.
소비력이 떨어지는 계층엔 지원, 충분한 소비력이 있고도 남는 곳은 세율을 올리면서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면 소비를 못하는 계층은 소비력이 올라가고 소비력이 남는 계층의 경제력도 세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더 잘돌겠죠? 이걸 안희정 지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친일수꼴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가 얼마나 ㅈ같은지 알 수 있죠. 일단 저소득인 것을 증명하는데 드는 예산은 둘째치고 고소득층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잉여소비력, 늘어나지 않는 세율 등등.. 선별적 복지는 고소득층이 세금을 내기 싫고 그 여유자금을 다른 곳에 쓰겠다는 말입니다. 계층간 차이를 여전히 유지 시킨채 빈익빈부익부를 초래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임.. 아니 이건 복지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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