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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벌금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게시물ID : sisa_5822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이트
추천 : 3
조회수 : 54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3/20 17:08:36
일수벌금제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은 
 http://kimsoonjong.com/m/post/473

핵심은 간단합니다. 소득 혹은 재산, 다시 말해 '경제력' 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자는 것.

벌금이란 것 자체가 '벌을 주는 것' 입니다.  그의 경제력 일부를 뺏어가는 형태로 말이죠.

월 백만 원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의 벌금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고작 십수만원 할지 그것조차 못할지도 모르는 저축을 할 수 없게 되고 프랜차이즈 치킨 먹을 기회가 대여섯번 사라집니다...

월 수천만원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의 벌금은 '벌' 이 아니게 됩니다. 밥 한끼 정도의 느낌이죠. 벌금이 더이상 벌이 아닌데 그들이 그런 벌금을 무서워할까요?
걸리면 '재수없네 퉤' 정도로 끝나는 것이죠.

벌금은 모두에게 '벌' 로 다가와야 존재의 의미를 잃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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