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자극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최소임금 문제는 큰 틀에서 봐야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유난히 높은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도 뭐 워낙 많지만 대표적인 건
정년이 짧아지고 사회 안전망이나 연금없이 사회로 진출하는거죠.
인생의 반 밖에 안 살았는데 직장이 없어지는거고요.
대부분의 서민들은 창업을 원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창업 당합니다------------
이 창업자 들의 대부분은 망합니다.
뭐 딱히 수치를 안 가져와도 다들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대부분 서민들이
교육->비정규직->정규직->창업
교육->창업
교육->비정규직->창업
테크를 타게 될겁니다.
조금씩 다른 테크도 있겠지만
요즘 인터넷 농담으로 대학 이후 바로 치킨집이냐
아니면 취직 후 치킨집이냐 라고 하죠.
인터넷에서야 최소임금을 올려야 한다. 쉽게 말하고 최소 임금을 못주면 망해라 라고 하는데
그 망하는 것의 주체가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알바생의 미래는 자영업자와 다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영업자와 알바들이 항상 싸우는 임금문제는
서로 같은배를 탄 사람들 끼리 싸우는 있는 거라는 거죠.
대담론이 있던 80년대 처럼
자본가와 노동자의 싸움이 아니라
저희는 지금 노동자와 노동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물가에 비해 최저인금이 적은 것도 사실이고
최저 임금 안주는 슈발 놈들이 잘못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의 개선 없이 지금 당장
최저 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올리면 개인자영업자들이 죽게 되고
재벌(자본가)들만 살아 남게 됩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거죠
그렇다면
왜 자영업자들이 그 최소 임금도 못내고 죽어나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제일 큰건
평생직장의 부재와 사회 안정망입니다.
정년이 짧아지면서 인생의 반도 안 산 상태에서 창업시장으로 쫓겨나고
국가에서 이들을 보호를 못해줍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강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이들은 대기업의 프렌차이저에 기대여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특화되서 창업 비용을 기업에서 대주는등
창업을 편하게 해주지만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이들은 창업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부동산---
입니다. 월세인거죠.
대부분 업종들이 과도한 월세에 허리가 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잘 나타내주는데
인터넷에서 할아버지들이 많아서 혐오 스럽다는
종로 쪽 딱봐도 쓰러질거 같은 구질 구질한 건물들의
도로변에 1층 매장이 20평에 월세가 500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한달 수입에 30%가 재료값
그리고 나머지 세금이니 관리비니 들어간다고 할 때
20평짜리 그 작은 공간에서 어마어마한 수입이 안나오는이상
먹고 살수 없는거죠.
알바들을 인건비를 한푼도 안주고 열정패이 시켜도
치킨을 한달에 천2백마리 이상 팔아야
견딜 수준인겁니다.
하지만 1키로 내에 치킨집은 10개가 넘을 겁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재료의 질과 인건비를 빼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는 창업할때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나 부가 비용을 전부다 뺀 이야기 입니다.
다시 요약해보자면
짧아진 정년과 사회안정만 부제로 자영업의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상태로 창업을 하게 되서 특정 종목에 몰린 창업을 하게 되고 이는
과도한 경쟁이 펼쳐지는 시스템의 문제와
이들이 살아 남을 수 없는 살인적인 임대료와 부동산 값이 문제에 최저 임금을 올리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서민 자영업이 무너지고
중소기업이 사라지고
최저임금과 월세를 동시에 낼 수 있는
재벌들의 직영프렌차이저가 그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노동시장은 결국 자본가와 자본가 밑에 비정규직 노동자만 남게 될겁니다.
즉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내비둔 상태로
자영업자와 알바들과 싸우는 건 해결방법이 아니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최소임금을 올릴려면 이러한 부동산과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이를 위해선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긴밀이 공감대를 형성해야합니다.
협조를 위해서는 위에 이러한 문제애 대한 이해가 없으면
같은 노동자들끼리 싸우는 것 밖에 안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가 아닌 같은 노동자끼리 싸우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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