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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전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김모(여ㆍ58)씨는 외국 생활 중 췌장암에 걸렸다.
현지의 비싼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김씨는 2009년 한국으로 돌아와 여동생(53)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그 해 12월부터 2012년까지 51차례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3,400만원의 부담금을 지급했다. 동생 이름으로 치료를 받던 김씨는 결국 사망했고, 서류상 자신이 사망 처리돼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한 여동생이 자진 신고하면서 부당수급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외국인과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재외국민에게 2012년 한 해 동안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싫지만 의료혜택은 받고 싶은가 보네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