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비정규직법의 2년은 모든 직종에 적용하기는 힘든 법이었음. 간단한 업무라면 숙련에 필요한 기간을 넣더라도 2년이면 충분히 부려먹고 정규직 만들어서 돈 더 나가기 전에 잘라버리고 새로 뽑으면 그만이지만 더 전문화된 지식과 업무 숙련도를 요구하는 업종 경우 2년으로는 숙련된 인력을 얻기도 힘들고 해고하고 다시 뽑아도 악순환만 반복되기에 어쩔수없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했음
그러나 이 고용년한이 4년으로 늘어나면 사실상 모든업종을 비정규직화 하는게 가능함 어차피 인맥,학연,혈연으로 위로 올릴 극소수를 제외하면 모두를 비정규직화 시켜도 무리가 없다는 계산이 됨. 4년이면 충분히 숙련 시켜서 부려먹고 더 비싸지기 전에 자를만한 충분한 시간이 됨.
선진국 처럼 비정규직의 경우라도 정규직과 급여가 같거나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약되는 만큼 오히려 급여를 더 많이 준다면 모르지만 비정규직은 반값 아니 그 이하로도 부려 먹는게 가능한 이 나라에선 기업이 챙기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됨
그나마 4년이 라도 보장된다면 모르지만 여기에 한술 더떠서 업무 숙련도 어쩌구를 핑계로 언제든 해고도 가능하지게 됨
이제까지의 비정규직 법이 믹스커피면 미생팔이 법은 스벅임 이제 레알 전국민 90% 비정규직 세상을 향해 에헤라디야 폭주하게 되는 것
덤으로 고용안정도가 떨어지는 만큼 자영업에 이판사판 뛰어드는 사람도 더 늘어날테니 자영업자들도 지옥문 하나 더 열린다고 보시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