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에 대한 접속 차단조치가 논란을 빚고 가운데 정부의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저해'한다는 기준에 부합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방심위의 접속차단권한을 법률로 명시한 불법정보에...............이상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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