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의 연착륙은 모든 사람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아직 단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사실상 그런 방법은 없는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터진게 2007~2008년 이지만 사실 그전부터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스노우 재무장관의 발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136340
스노우 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은행가협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파니매와 프레디맥이 발행하는 채권이 정부보증 채권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경제에서 주택구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관장하는 두 정부지원기업(GSE)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잠시 GSE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민간모기지 회사인데 사실상 국채를 발행할수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발행액수를 승인을 받죠.
당시 1.5조달러가 발행한도였는데 이를 0.15조달러로 줄이는 규제를 하자고 그린스펀이 주장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모기지 시장을 붕괴시켜서 주택버블이 더 커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게 그린스펀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2005년 4월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의 발언에 좀더 명확히 나오는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524863
그린스펀은 "주택소유 지원을 위한 중요 요소이며 미국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만일 GSE 규정을 강화하지 못하면 파산으로 인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몇년후 실제로 사실상 파산하고 국유화 됩니다.
이때 메이저 GSE인 페니매회장이 좀 문제는 있지만 2.5조로 국채발행한도를 늘려주면 다 해결하겠다는 대인배스러운 주장을 해
청문회에 참석한 상원의원들을 경악에 휩싸이게 했죠. ㅎㅎㅎ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고 청문회를 끝냅니다. ㅎㅎㅎ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그냥 애써 모른채 하고 폭탄돌리기를 시작한겁니다.
어느나라 공무원들이 매일 하는 일이기도 하죠.
제 개인적으로는 서브프라임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이들이 져야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들도 울나라 고위공무원들도 자기임기중에만 안터지면 문제없다는 현실을 잘알죠.
어쨌든 이렇게 결론이 난후 그린스펀과 경제학자들이 한일은 연착륙 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부채를 늘려 집산사람들의 파산을 유도하는 경착륙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린스펀이 은퇴하고 대공황대책 전문가 버냉키가 등판하게 되죠.
미국인들이 바보라서 버블을 붕괴시키려 하고 경착륙을 각오하고 금리를 올린게 아닙니다.
버블은 속성상 일단 발생하면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걸 연착륙 시켜보겠다고 하면 과거 일본처럼되고 지금 우리나 중국처럼 되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되는건 버블은 부동산 가격이 아닙니다.
버블은 부채의 크기를 의미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가가 결국 떠안아야할 부채의 크기입니다.
미국의 경우 빨리 터뜨려서 GDP대비 50%였다고 추정하고 있구요.
일본의 경우 100~150%에 달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린 지금 얼마나 커져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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