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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과 감찰은 다른 겁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5834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게쥔
추천 : 37
조회수 : 1621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12/12 15:26:30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2/12 15:10:50

시사게시판을 읽다가 보니... 특정세력으로 들이 말이 안되는 프레임을 자꾸 거는 듯 한데요.

불법사찰과 감찰은 다른 겁니다.

공무원은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을 일반국민에게 남용하게 되면... 불법사찰이라고 합니다.
MB정부에서 자행했고, 꼬리자르기 했던 일을 예로 들 수가 있겠네요.

감찰은 공무상의 비위나 비행 혹은 불법적인 공권력남용 등 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독하는 일로,
MB정부에서 자행된 불법사찰이나, 이번 사건등에 대해 조사 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절차상으로 특정단체에 대해 근거가 없는 음해성 자료를 생성한 사람을 추적해 선관위에 신고하였으며,
민주당 신고+선관위의 확인+기자들참관 으로 진행된 것으로 정리가 되던데요.

 

간략히 말하자면

본 건은 불법의심에 대해 감찰을 요구한 것이며,

감찰을 진행해야 하는 선관위,경찰 등의 미온적인인 태도와 장악(?)된 언론의 무관심으로

하루가 다되도록 지연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하드시스크만 공개하면 될 일을 정쟁으로 이끄는건 일반화의 오류성 말로 지연시키고 있는

관계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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