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들 접하다보면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챙긴 기업 이야기들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데요.

 

해당기업들은 과징금을 내게 되는데 그 액수가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는것 같네요.

 

과징금 책정방식이 잘못된건지..

 

솔까 부당이득에 관한건 그것으로 인해 수익을 얻은 만큼의 3배 이상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수했을 경우 시정조치 & 100~150% 과징금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