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7월 24일 향후 5년간 한국정부가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할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2009년에 체결된 분담금 협정으로 2009-2013년 까지의 액수가 결정되어있기에 현재 진행되는 협상은

2014년 부터 5년간 우리정부가 부담해야할 액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협상입니다.

보통 2년-5년주기로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측 발표 기준으로

주한미군 유지비의 42%수준으로  8695억 라고 합니다.

 

 

 

이 8000억의 손실은 순전히 미군의 유지비로 지불되는 금액으로 대한민국의 자체 국방력 증가와는

무관한 비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다 사용하지도 않고 1조원이상 적립해 두고 있으며

이에대한 막대한 금융소득을 추가로 얻고 있다 합니다.)

 

 

4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의원은 "만약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경우에 이를 요청한 우리 정부가 각종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미사일 방어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전작권 연기에 따른 득실을 면밀히 분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작권 연기가 우리나라에 큰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낳는다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한·미 간에는 현재 방위비분담협상, 원자력협정 개정, 차세대전투기(FX) 사업, 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과 같은 초대형 현안이 즐비하게 놓여 있다. 전작권 논의에는 ‘전작권과 다른 현안은 별개’라는 원칙이 견지돼야 한다. 쉽지는 않다. 하지만 미국은 동북아에서 군사입지를 좁히고자 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전작권을 이유로 부담을 우리나라에 떠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이번 전작권 환수 재연기 제안으로 당장 영향을 받을 사안은 올해까지 끝내야 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다

8조3000억원이 드는 차기 전투기 구매 사업에도 미국의 입김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시키려는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