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하지만 읽어보시면 흥미 와 재미가 있으실겁니다. 내용이 길다가 뒤로 가지 마시고 한번 읽어 보시고 추천 눌러주세요 많은 사람이 볼수 있도록 이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우선, FTA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금본위제" 부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ㅠㅠ
금본위제라는 것은, 금을 맡긴만큼, 화폐를 발행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즉, 화폐는 딱 그만큼의 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었지요.
예를 들어 이런겁니다.
물물교환의 시대를 지나고, 화폐의 필요성이 생겨나자, 영국에서는 십자군기사단이 주축이 된, 일종의 화폐 발행처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간단했습니다. 금 1온스당 얼마.. 라고 정해놓고, 누군가가 금을 가져오면 돈으로 주고, 돈을 가져오면 금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 과정에 약간의 수수료.. 를 먹긴 했지요 ^^)
즉, 금의 총량과 화폐의 총량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커져가고, 대량생산의 시대가 오자, 더이상 이 금본위제는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돈과 금을 교환해 주는 교환소에서, 금의 보유량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보니, 금을 수송해야 하는데, 이 일도 만만치가 않고, 화폐의 필요성은 더욱 커져가는데, 금의 양은 고정이 되어 있다보니, 정상적인 교환이 불가능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무역이 팽창해가는 상황에서는 각화폐별 거래가 힘들고 금으로만 거래가 되어야 하는 상황등이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1944년, 달라 본위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개념은 뭐 간단합니다.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미국에 모든 금을 몰아 주고, 미국은 금 1온스당 35달라의 화폐를 발행하고, 각 나라별 화폐와 달라의 가치를 고정시키자..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서, 미국이 베트남등을 치르며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시작을 하자, 전세계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실제로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양의 달라를 발행하는것 아니냐.. 라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고 있었지요 ㅎㅎ)
그러자, 각 나라들이, 달라를 들고와서 금으로 바꿔가기 시작을 합니다..
버틸수가 없어진 미국은 1971년 8월에, 금 교환을 중지하게 되고, 1973년에는 고정환율제를 폐기하게 됩니다.
즉, 달라를 금대신 사용하라... 대신 달라의 가치를 각 나라는 알아서 책정하시게.... 라고 한겁니다... (세계 최강대국 다운 배포죠.. ㅎㅎ 무서운 놈들 ㅠㅠ)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금의 보유량... 이라는 제한이 없어진 미국은, 달라를 그냥 막 찍어 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미국은 잘먹고 잘 삽니다... (물론 경상 수지 적자는 엄청나게 커져가지만요 ㅎㅎㅎ 그 돈은 또 달라 찍어 메꾸면 된다.. 정신으로 또 찍어댑니다 ㅎㅎ)
그리고 이 많은 달라를 가지고 가서, 미국을 잘 먹고 잘 살게 해 준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달라가 유입이 되고, (그러나 실물은 아닌) 장부상 엄청난 흑자를 가지게 됨과 동시에, 일본 도쿄의 땅값 전체의 합이 미국 본토 땅값 전체의 합보다 많은 웃지못할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봉이 김선달 같은 짓이 영원히 지속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 효과가 나타난게 일본의 버블붕괴였으며, (엄청난 달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가치가 있는 재화가 아니었기에, 버블일 수 밖에 없었죠) 유럽의 유로존 결성등이었습니다.
이중, 유로화의 탄생은, 미국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지금은 세계통화의 기준이 달라입니다. 원유를 사는것도 달라요, 수출입 결제도 달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유를 유로로 살 수 있게 된다면?
미국이 그 영향으로, 결국 기축통화로의 달라를 잃어버린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현물로 갚아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미국의 붕괴로 이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기축통화로써의 달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는 전쟁도 불사해 왔습니다.
아들 부시가 일으킨 이라크전의 진짜 이유는 대량 살상무기도 아니요, 기름때문도 아니고, 오직 원유 수출 대금을 유로로 결재하려던 것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아무튼, 미국은 달라를 찍어 버티고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 다른 나라였다면, 벌써 미국은 국가부도를 당해도 수십번은 당했을 겁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얼마인지는.....................아무도 모릅니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있고, 주정부 부채가 있고, 공기업 부채가 있고 등등 부채가 많은데, 이게 다 합해서 얼마인지는 발표를 안해서 모릅니다..
그냥 추산하기를, 대략 30조 달라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할 뿐입니다. (혹시 제대로 알고 계신분 계시면 가르쳐 주세요 ^^)
최근 3년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매년 1년에 1조 달라 이상씩 늘었습니다....
1조 달라.... 우리돈으로 1200조 정도 되죠? 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아마.... 350조 정도되나? 뭐 그럴텐데.. 미국이 매년 늘어나는 빚이 1200조.. 에요... 후덜덜 하죠? ^^
아무튼, 미국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금본위제에서 달라본위제로 넘어 온 후, 달라 찍어서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미국의 이 풍요로움은 어디서 온것일까요?
어찌보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달라를 찍어서, 1990년대에는 일본의 전자제품과 자동차로 풍요로웠고, 이제는 중국과 한국의 제품들로 또 풍요로운 중입니다 ㅎㅎ
또한, 아프리카 나라등 후진국들의 노동력을 그냥 착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음.... 미국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제 진짜 2부, 자유무역체제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달라본위제로 많은 무역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든 후, GATT라는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집니다.
이 GATT의 약자가 뭐냐하면......... 뭐 .... 그런건 몰라도 되겠습니다 흠흠....
중요한건, 세계가 자유로운 무역을 하게 함으로써 전세계가 다 같이 잘살아보자.... 뭐 이런 이바구였습니다.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거치면서, 극도의 보호무역을 채택해 버리자,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1940년대에 접어들자, 미국은 경제불황을 탈출하게 되고, 이제 자기네 물건이 자국내에서 남아도는 상황이 되어 버린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팔아먹을 곳이 필요해 진겁니다... 그러니, 10년전에는 보호무역하자~!!!! 이러던 놈들이, 이제는 자유무역하자~!!!! 라고 외치고 나오는 겁니다 ㅎㅎㅎ (미국도 알고보면 차암 치사빤쯔.. ㅋ)
그 자유무역의 3원칙을 GATT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1. 자유무역주의 - 국가간 제화의 이동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나라별 비교우위를 가지는 산업이 더욱 발전.
2. 무 차별주의 - 관세등을 매길때, 국가별로 다르게 매기는 것은 안된다. 모든 나라를 동등하게 대우하라..
3. 다자주의 -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끼리 해결이 잘 안된다.. 그러니 이건 다같이 모여서 해결하자...
참... 생각하면 웃긴 이야기죠.
왜냐구요? 자유무역주의는 말입니다. 이런거죠..
미국은 자동차, TV, 반도체, 등등을 잘 만들고, 콜롬비아 너네는 커피를 잘 만드니, 너네는 우리 자동차, TV, 반도체를 수입해가고, 우린 너네 커피 수입할께, 대신 너네는 자동차, TV, 반도체 등의 공장은 짓지 마라.. 우린 커피농장 안만드께....
그런데 혹시라도, 너네가 TV를 만들고 싶어서, TV에 관세를 물리겠다면, 뭐 좋다.. 대신 미국 TV에 관세 30% 메기면, 싼 한국 TV도 30% 매겨야 한다 알았지?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너네랑 우리랑 좀 의견이 안맞으면, 우리끼리 해결을 하려면 힘드니까, 친구들 모아서 그 친구들 의견을 들어보자.. 대신 그 친구들의견은 우리 둘다 들어야 한다.. 알았지? 자 친구들 와봐..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콩고, 케냐, 베트남.. 음 다왔네... 자 다들 자유롭게 이야기 해봐...... 내 의견 반대하는애 있어? 케냐? 눈빛이 왜그래? 어 베트남? 한번 더 뜨까? 아니라고? 아.. 내말이 맞다고 다들 동의했네.. 자자 콜롬비아야 봤지, 다자주의가 이렇게 중요한거야.... 이제 내말들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ㅎㅎ
선진국과 후진국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조건 선진국이 유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냉전 시대였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치열한 이념전쟁을 벌이던 시기였으므로, 후진국들을 그냥 확 깔아 뭉게버리기 보다는, 자본주의의 달콤한 과실을 맛보아서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아군으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GATT 체제에서는 1차 산업, 즉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터치를 하지 않았고, 그다지 강제성도 없었다보니, 초반 반짝 하다가 흐지부지 해 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흘러.... 소련이 맛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도 슬슬....
이념 전쟁이 드디어 자본주의의 승리로 막을 내려가려던 참이었지요...
그러자, 선진국들은, 이제 키워 놓은 후진국들을 쪽쪽 빨아먹어야 겠는데 GATT로는 너무 강제성도 없고 해서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게, 우루과이 라운드 부터 시작되어 논의를 확장시켜서 1995년에 발족한 WTO 체제입니다.
이 WTO 체제는, GATT와 달리 준사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즉, WTO 말을 안들으면, 국제법상 다양한 보복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1차산업부터 모조리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집어 넣음으로써, 더이상 후진국들이 빠져나갈 곳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후진국들이 거부할 수는 없는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그 세부사항에서 얼마나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협상을 체결하느냐.. 만 남은 상태였기에, 우리나라도 뭐 어쩔수없이 WTO 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무역이란건 말이 좋아 자유이지, 선진국이 후진국을 후려 먹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
후진국은 자국의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포니 만들던 시절에 자동차가 자유무역이었다면 그 즉시 현대자동차는 망했을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유무역으로 풀어버리면, 평생 선진국이 쓰는 신발이나 옷감, 음식, 뭐 이런거나 대주고, 겨우 전자제품, 자동차 같은거 몇대 얻어올수 있을 뿐이지요.
만약, 이 구도에서 그대로 자유무역주의가 쫙쫙 전파된다면, 누가 가장 큰 과실을 따먹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이 되겠지요.
그러자, 유럽이 반발을 합니다.
"졸라, 너네는 달라 막 찍어서, 졸라, 편하게 살고, 우리는 아둥바둥 한푼 두푼 아낄라고 생쇼를 하고, 이건 아니다 야.... 딱 까놓고 우리가 미국보다 못한게 뭐냐, 지금 미국, 원래는 유럽사람들이었고, 유럽문화를 바탕으로 한거 아니냐, 이건 아니다. 그 과실, 우리도 먹자.. 우리가 미국보다 못한건 딱 하나... 덩치가 작다는거 밖엔 더 있냐? 그러니, 덩치를 키워서 함 붙어보자. 유럽 전체를, 정치는 그대로 두고, 경제로는 통일을 시켜 버리겠다.. 까짓거 우리 내에서는 좀 손해보는 나라도 있겠고, 득을 보는 나라도 있겠지만, 더 큰 과실을 위해 과감히 희생해 버리겠다. 받아라~~유로화~!!!!!! 어쩔거냐.. 이제부터 기축통화를 달라에서 달라&유로로 하자 어때?"
미국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은 단일국가로 최강국이었지, 미국대 연합국으로 붙어버리면 최강국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겁니다. 졸라 빚은 많은데, 동네 제일 잘나가는 유지라 은행에서 무제한 대출권으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제 은행이 대출 심사 한번 해 보자고 할 판인겁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FTA~~!!!!!
"유럽 너네가 경제적으로 통일을 해 버려? 좋다.. 나도 못할줄 아냐.. 나랑 친한 애들끼리 일대일로 WTO보다 훨씬 더 앞선 개념으로 두 국가간의 경제를 묶어 버리겠다. 그러면 미국의 힘이 유로의 전체 힘보다 계속 쎌 수가 있는거다. 어떠냐 유럽 떨거지들아 우하하하"
FTA 가 진짜로 Free Trade 만을 추구한다면, 협상문 딱 한줄이면 되죠. 너랑 나랑 이제 자유무역... 관세 없고 차별없음 끝...
하지만 그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내꺼 하나 주고, 니꺼 두개 먹기 게임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아시겠죠?
어찌보면, FTA는 미국이 더 몸이 달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에 따라, 미국이 더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체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다는 겁니다.
저는 전 정권에서도 FTA 는 반대해 왔습니다. 만, FTA를 막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로써의 달라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한미 FTA 를 관철 시키려 들었을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사회 전반의 많은 부분, 그 중에도 국방마저도 미국의 힘을 빌리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 압력을 버텨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국민들은, 열렬히 반대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정부로부터 곶감하나라도 더 빼먹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게 최선... 이라고 봤었습니다.
즉, FTA 를 반대는 하되, FTA가 체결된다 해서 분신하고 뭐 그럴일은 아니라고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FTA 통과되면 분신해야 할 판이 되버린겁니다....
전 정권과 이 정권의 차이... 협상 세부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쩌고 하는건 뭐 별로 중요한게 아닙니다.. 아니, 그걸 알 필요도 없습니다.
FTA 를 바라보는 철학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만 살펴보면, 세부사항은 안봐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전 정권에서는 FTA를 어떻게 안할수도 있을까? 라는 것도 많이 고민을 했고, FTA 를 실제로 체결해 보면 사회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피해를 입게 될까.. 라는 것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칠레 FTA 도 해 본거죠. 농산물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 농산물 산업을 어떻게 해서 보호를 할 지 등에 대해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민이 필요하냐 하면 말입니다. 만약 FTA 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했다 한들, 우리 사회에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결국 FTA의 과실은 대기업이 다 먹어버리고, FTA의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이 뒤집어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FTA를 보면, 멕시코가 결코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그 FTA 가 발효가 되자, 멕시코의 빈부격차는 해마다 벌어져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더 많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메겨서, 더 많아진 수익을 다시 분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질 않았지요.
그 결과 서민층은 붕괴를 하게 되고, 그 당시 FTA 체결을 주도했던 카를로스 대통령은,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노무현때는, FTA 를 최대한 피해보려고도 했고, 그러다보니 당연히 협상도 유리했으며, 그 FTA 로 인한 부작용을 메울 국내법 정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명박때는, FTA 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미국에게 잘보이려고 했고, 이미 합의된 조항도 지가 먼저 나서서 수정해 주겠다고 덤벼서 협상은 극도로 불리했으며, 그 FTA 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크게 작용할 짓들을 이미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인세 인하, 환율 상승등등)
FTA 는 어찌보면, 미국과 유로 의 기축통화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여있는 형국이구요.
그 상황을, 끼여서 호구가 되느냐, 아니면 둘이 싸움을 붙여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느냐.. 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무현때, 다들 기억하시죠.. 차세대 전투기 사업...
미국과 유럽을 싸움붙여서, 미국으로 부터 거의 강탈하다시피 F-15K 를 사왔습니다. 돌이켜 보세요. 라팔이 신문광고까지 해댈 정도였잖아요.
이번 정부는 어떤가요...
미국의 F35냐 F15냐 가지고 검토중이시죠.. 유로파이터는 몸이 달아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스을쩍, 우리가 유로파이터 살수도 있어요~~ 라는 모션만 취해줘도, 얻을 수 있는게 엄청많을텐데 말입니다.
이 정부는, 진짜 아마츄어 정권입니다. 대형 계약따위를 체결할 역량이 없는 정부에요..
이런 정부에게 한미 FTA라는 거대한 계약 체결을 맡기는건, 우릴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며, 다음 정부가 다시 협상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실패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멕시코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