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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로만 따져보죠...
게시물ID : muhan_584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wangGaeTo
추천 : 7
조회수 : 41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7/05 06:42:53
1. 지디의 대마초 흡연사실은 사실이다.
 
- 이건 검출이 된 부분이죠. 미량이긴 하지만 모발에서 대마초가 검출된건 사실이니 부정할수 없습니다.
 
 
2. 지디는 유죄다
 
- 이건 그렇다고도, 아니다라고도 볼수 있는거 같습니다.
 
지디가 받은 처분은 기소유예로
 
범죄가 일어났음을 의심하기는 충분하지만 죄상이 인정되더라도 그 죄가 용의자전과자로 만들기에는 죄값이 부족한 죄라고 사려될 때[1] 검사의 재량으로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다. 근거조항은 형법 제 51조 및 형사소송법 제 247조. 불기소 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도 생기지 않는다
 
라는 개념이니,
 
"대마를 피운건 사실이지만, 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다"
 
정도니까,  대한민국 실정법상,
 
지디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맞습니다만, 전과자는 아닙니다.
 
애초에 법원에서 "유죄 혹은 무죄"로 판결이 난게 아니니까요..
 
 
 
3. 1번으로 대마는 검출이 안된다?
 
-이건 케바케라는게 공인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몇번을 피워도 조금만 지나면 안나오는 사람도 있고
 
한번을 피워도 꽤나 오랜기간 남는 경우도 있다네요.
 
일단, 팬블로그이긴 하지만
 
mbc 생방송 연예플러스 국과수 관련 인터뷰 내용 - http://blog.naver.com/wldusl96/70121030304
 
마약수사 관련 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9&aid=0002146260
 
를 참고하였습니다.
 
 
 
4. 알고 피웠나?
 
- 그건 모릅니다. 알고 피웠는지 모르고 피웠는지는 우리가 알수가 없고, 증명도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본인 주장에 따르면, 모르고 피웠다고 했으며,
 
검찰도 그걸 받아들였는지 기소유예로 처벌이 끝난 부분이기도 하죠.
 
 
 
5. 자숙
 
- 지디는 사실상 자숙기간이 없다고 봐도 될거 같긴 합니다.
 
yg패밀리콘 등 몇몇은 불참하고 자숙한거 맞기는 한데, 광고 등은 진행했고.
 
이부분은 개인의 판단 문제라고 봅니다.
 
"판결"이 중요한 사법체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니 생업에 복귀할수도 있지 않나? 라는 의견도 있고
 
연예인인데 자숙해야하지 않냐?
 
라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
 
여기까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어본 부분이고
 
밑에는 제 주관이 들어갑니다.
 
 
1. 지디를 약쟁이로 불러도 될까?
 
저는 이 약쟁이라는 단어에 그리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약쟁이에 쟁이라는 접미사는
 
엄밀히 따지면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런 의미인데
 
지디는 밝혀진 사실로만 보면 상습범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이센스나 김성민, 전인권 등을 약쟁이라 불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기소유예기 때문에 전과자도 아니거든요...
 
 
 
2. 노홍철, 길, 장동민 등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동민은 모르지만
 
노홍철, 길 등은 확실히 기소까지 된걸로 아는데, 이러면 진짜로 전과자의 범위로 넘어가는 거고
 
음주운전과 대마는 같은 행위가 아니니, 같은 판단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장동민은 애초에 사과까지했던 사건을 여시에서 주작질한 부분도 있고,
 
범죄도 아니었다보니,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2. 처벌 수위
 
지디가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가볍다고 느껴질수는 있지만
 
우리는 법조인도 아니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법부도 아닌 이상
 
그 사법의 판단에 어느정도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잘못된 법을 개정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 되도록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하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헌법 이하 법률에 대한 신뢰 및 공권력의 강제성에 대한 부여"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경우, 그 부분을 존중해야할 필요성도 분명이 양면하기 때문에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지디가 나쁘다, 봐줬다, yg가 돈을 썻다는 식의 논리는 지양해야한다고 봅니다. 
 
 
 
3. 무도게 논쟁
 
일단,
 
지디에 대해서 비판 혹은 비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논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 지디는 상습범이다.
(2) 지디는 대마를 알고 피웠다
 
라는 전제를 은연중에 가지고 계신분이 있던데,
 
일단, 이 두 전제는 모두 증명이 불가능하고, 논지의 전제로써도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모두, 해당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머리속에서 나온 추측이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추측으로 변호를 하거나 공격을 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위에도 말했다시피, 지디가 상습범이라는 증거도, 알고 피웠다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밝혀진 사실로만 가지고 보면
 
상습범도, 알고 피운것도 아닌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적어도 지디를 비판할때,
 
저 두가지 전제는 제외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은 저런 전제를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지디는 상습범이자, 대마란걸 알고 있었다" 는 증거를 본인 측에서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걸 제시 못하면, 그건 망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4. 지디가 가요제에 나오는게 그렇게도 안 어울릴까?
 
지디가 참여해서 나온 노래들도 괜찮은 수준이었고,
 
박스대가리처럼 표절한 노래로 방송을 만든것도 아니었고,
 
나올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화제성도 불러일으켰고
 
고정 소비층의 유입도 일으킨다는 것을 가정하면
 
지디의 3연출이라는게 그리 이해가 안갈 부분도 아니고
 
이번엔 태양이라는 또 다른 멤버와 함께 하죠.
 
그 걸 통해서 식상함을 벗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콘의 바비나
 
악뮤, 대성 등의 다른 대안이 와이지 안에 존재함에도 굳이 지디를 또 나오게 만든 선택은 ?라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노답이나, 노이해 수준까지는 아닌거 같습니다.
 
 
5. 이중잣대
 
뭐, 이중잣대 있을 수도 있죠,
 
좋아하는 반찬은 많이 먹고
 
싫어하는 반찬은 남이 먹는 것도 싫은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잘못 좀 해도 좋아하니까 감수할수도 있고,
 
싫어하는 연예인이 잘못했으니까, 반드시 처벌받고 짤리고 그러길 바랄수도 있죠.
 
다만, 그걸 남에게 강요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잘못을 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남에게 문제삼지 말것을 요구하고
 
내가 싫어하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오는게 싫고, 퇴출되길 바라니까, 남들도 나처럼 그 연예인을 싫어하길 강요하고..
 
지금 무도게는 딱 두개의 상황인거 같습니다
 
"나는 지디가 나옴에도 무도가 재미있다. 난 지디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볼수도 있지 않냐?"
 
vs
 
"어떻게 지디가 나오는데 이렇게 관대하냐? 김태호 노답인데 인정을 안하냐? 무도도 답이 없어졌는데 왜 옹호하냐"
 
까가 빠를 만들고 그 빠를 까가 까면서 까를 만들고, 다시 그 까를 까면서 빠가 만들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이네요,,,
 
전 솔직히, 방송마다 튀어나오는 실망러, 무도끝물러, 수많은 비판러 분들의 의견을 보고
 
이게 그렇게 논란이 될 일일까? 라는 생각 밖에 안들어서 말이죠...
 
 
6. 결론
 
사실관계 확실히,
 
이왕이면 싸우지 좀 맙시다.,
 
난 무도 재미있게 봤음
 
근데 재미없었다는 것도 이해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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