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과의 협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고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행정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협박했다.
북이 인상을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우리 돈 4천 원이 안 된다. 인상해달라는 4천 원도 일당이 아니라 한 달 기준이다. 북이 요구하는 월 최저임금 74달러(80,660원)는 대한민국 월 최저임금 116만 6220원(209시간 기준)의 7%에 못 미치는 돈이다. 북이 인상 요구하는 4천 원을 시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20원도 안 되는 돈이다.
정부는 “임금 인상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이 문제”라고 한다. 북측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상한성 5% 폐지 등을 통보했고, 이번에 올린 최저임금 74달러는 지난해 대비 5.18% 인상이다. 인상요구액 차이가 고작 0.18%인 145원 정도이니 금액 때문만은 아니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은 주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최고 1/5수준에 불과하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언어소통과 물류비용, 고급 인력 등으로 인한 입주기업의 이익을 무시한 황당한 주장이다. 만약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최저임금 월 4천 원을 올려주면 망하는 기업이라면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정부와 다르게 북측과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길 원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입주기업의 요구를 무시하고 또다시 말같지 않은 ‘원칙’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남측의 입주기업들이 죽든 말든,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화해와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한 개 포대에 2조 원하는 사드는 마음대로 국민혈세를 들여서 사들여 중국과의 경제마찰까지 일으키는 박근혜다. 그것도 모자라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을 주라마라 갑질을 해대며 나라 경제를 제대로 말아먹으려 하고 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