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50408180226448&RIGHT_COMM=R9
자유경쟁시장을 통제하는 건 공산당과 독재정권이 하는 거 아닌가요?
재무부 등 경제관련부처에서 왜 단통법을 위헌제소를 안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