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어떻게 먹여살릴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먹고사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기도 하네요.
9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는 반도체 업종 및 자동차와 it산업으로 어느정도의 발전을 도모해 왔지만
중국과 인도, 동남아, 그밖의 제3세계 국가들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레드오션 산업에 뒤늦게 뛰어들어 조립 및 하청, 싼 가격에 대량생산 제품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외적인 요인으로 앞서 열거한 국가들의 정치적 혼란과 미개발에 힘입은 바 큽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계 시장에 진출해 내세웠던 장점들이 이들 국가에 의해 점차 설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이고,
이런 현실에서 기술의 우월적 차별성을 바탕으로 한 발 앞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정부는 이런 토양을 조성하는데 있어 무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몇개의 재벌 기업에 의지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구상은 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타의 이유로 기업이 도산하게 되거나 위험에 직면하면 한국 역시 동반 몰락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지요.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책은 오히려 퇴보해 중소기업의 씨를 말리고 죽여 없애는 현실이네요.
정경유착이라는 특이한 구조로까지 발전해 말로만 중소기업 이야기가 나올뿐이지,
실상 중소기업이 설자리는 없습니다.
이런 기형적 경제구조로는 미래를 준비 할 수 없습니다.
정밀기계 산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항공우주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의료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소재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들 산업은 국내에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 보조를 맞춰줘야만 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내수가 활성화 되고 돈이 돌고 소비가 늘어나며 기업이 살 수 있습니다.
근래 대기업은 수출로 돈을 벌어도 국내에 돈을 풀지 않고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이벤트성 돈놀이에 열중입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업에 의해서 경제가 끌려다니는 형국이지요.
대기업 우대정책의 목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중소기업의 발전과 기술 성숙을 통해,
현재의 상태에서 한단계 도약, 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광활한 영토를 바탕으로 풍부한 자원과 저임금의 노동력을 갖춘 후진 개발국가에게
현재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제품군은 모두 추월당할 것임이 명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KFX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은 좋은 기회입니다.
얼마간의 투자로 1석4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추진하는 쪽으로 끌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관련직 종사자들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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