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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송전탑 짓고 버틴 한전..법원 철거판결
게시물ID :
sisa_58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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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연아빠
추천 :
2
조회수 :
45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12 14:47:39
(중략)
그러나 1심은 "송전설비 자체가 불법 점유에 해당하고 한전측이 그 후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손실을 보상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한전에 땅을 무단으로 이용하며 얻은 부당 이익을 박씨 측에 반환하라며 형제 각자에게 10년치 부당이익금 13만7천193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전 측은 항소했지만 2심도 박씨 형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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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치 부당이익금이 13만원인것도 코메디,
저돈을 안내려고 버틴 한전도 코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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