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무상급식이 폐지된 경남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찬 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요. 그 중심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남의 무상급식 폐지를 주도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홍지사의 선택은 보수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 중, 고 자녀를 가진 학부모를 중심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나름의 논리적, 현실적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가치와 선택의 문제겠지요. 취재 현장을 지켜보면서 기자는 당연히 양측의 입장을 편견 없이 균형감을 가지고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감이 기계적 중립과는 다른 차원이겠지요. 무상급식 폐지를 주도해 온 홍지사와 경남도의 입장을 취재하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이 모두에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가능한가요?
↑ [취재파일] 무상급
●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폐지를 강행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내 건 슬로건입니다. 홍 지사는 그 대안으로 부자 무상급식 예산 643억 원 전액을 홍지사표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무차별적인 부자 무상급식 대신에 서민에게 교육지원을 우선하겠다는 겁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살펴보죠.
그 핵심골자는 서민 자녀 한 명당 연간 약 50만 원씩 지급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EBS 교재비 및 수강료 , 온라인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료, 학습교재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축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인데 학습 캠프 운영, 특기 적성 교육 지원, 유명 간사 초청 특강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경남도가 홍보자료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소득 수준별 월 평균 교육비 자료를 보면 부유층은 월 교육비로 52만 9400원을 지출하는데 서민층은 6만 68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남도의 교육지원 사업에서 서민 자녀는 월 평균 4만 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 정도 지원금으로 과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제로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을 하러 온 김해지역의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애가 학원에서 과외를 받고 있는데 온라인 과외를 다시 받으려고 할 지 모르겠다" 며 "그냥 무상급식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업의 중복 가능성과 이로 인한 교육 효율성 모두 수요자 층인 학부모와 자녀를 염두에 둔 교육복지 사업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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