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 판매사업 자유화…전기료 누진체계도 단순화 
기사입력 2008-08-13 18:34  

2030년까지 원전 11기가 새로 만들어지는 등 원자력발전 시설 비중이 26%에서 41%로 늘어난다. 또 전력 판매사업을 자유화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도 단순화된다.

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30년까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이달 말에 열리는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날 발표된 안은 국가에너지위 산하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설비 비중을 지난해 기준 26.0%에서 2030년까지 41%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고리 3, 4호기와 동급인 140만㎾급 원전 11기가 새로 건설된다. 

신규 원전 부지는 2010년까지 확보키로 했으며, 2~3개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될 예정이다. 특히 2016년 이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간저장 문제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도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24%(2006년 기준)에서 2030년까지 11%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 목표를 2012년까지 3.0%, 중장기적으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위한 정책과제로 에너지 요금은 원가주의 요금체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나눠진 요금체계가 전압별 체계로 바뀐다.

이 같은 정부 방안에 대해 이날 환경운동연합 등 19개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고유가·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과거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핵발전소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됐고 에너지 가격의 구조 개편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현주기자 [email protected]>

- 열정을 가진 중장년층 대상 '9988 경력채용 한마당' -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얼대! 민영화 아님!
2MB는 절대로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안한다고 그랬음!
그러니 절대! 민영화 아님!

눈가리고 아웅~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