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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특검 절대 반대입니다
게시물ID : sisa_5858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4
조회수 : 60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4/13 21:45:14
특검 도입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특검이 수사에 정치적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당이 특검 도입에 만지작만지작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결국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박근혜 대선 게이트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로 전선을 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특검 도입하게 되면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때 사면 받은 의혹도 같이 수사하자고 몽니를 부릴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선 게이트 수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사면 의혹도 야당이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검찰은 누군가 노무현 정부 당시 사면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고발하지 않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하자면 그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즉, 검찰이 노무현 정부 당시 사면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싶어도 수사를 못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특검의 정치적 부담의 약화입니다

검찰이 수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 때문에 거론된 8명 중 최소한 한두명은 사법처리할 것입니다

최소한 견찰 등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그나마 시늉이라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다르죠

특검을 여야 합의로 선정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특검은 말 그대로 특검입니다 

끝나고 나면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검찰 보다는 오히려 더 정치적 부담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유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론의 비난? 어차피 본업으로 갈 것인데 그런 것 생각 안하죠
  
검찰은 최소한 국민 여론과 차기 정권 눈치를 보기 때문에 시늉이라도 합니다 

하지만 특검 특히 여당 성향이 강한 특검은 그런 것 없습니다

특검은 절대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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