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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의 봉인해제, 2010년 3월과 2011년 8월의 기억.
게시물ID : humorstory_3904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켄타우루스
추천 : 0
조회수 : 28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7/21 18:53:13
盧기록물 사본, 봉인 해제·접속 흔적 발견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0721155709748


2010년 3월.그리고 2011년 8월.

이 두개의 시점을 기사에서 보는 순간 진보정당 당직자로 그 시점들을 관통하는 시간 동안 같은 위치에서 일관성있는 관점으로 보며 그 역사를 겪을 수 있었던 행운아로서는 머리를 100톤짜리 쇠망치로 맞는 듯한 충격에 일순간 멍해졌다.

기억투쟁에 돌입, '그때 그것들이 저지른 짓' 에 대한 정치적 배경을 어떻게든 끄집어 내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무감이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2010년 3월은 그해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의 진보정당 후원을 빌미로 한 '야권연대의 핵'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명박정권의 전방위적 탄압(공당 사무총장에 대한 초유의 체포령,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이 노골화되던 시점. 그시절 야권연대 협상은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이루어졌었다. 왜냐구? 협상당사자중의 한명인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당사에서 수배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관련해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2010년 1월,4월에 각각 

"세종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선거에는 단일화하라는 게 북한의 지령이고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 종북단체"라며 "(새누리당은) 싸우기는 5개, 6개당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이쪽(새누리당)에는 입 하나 밖에 못쓰게 한다. 일반국민이 보면 다수가 반대를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돼 있다"

라고 지시하기도 한다.

2011년 8월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과 관련, 좌파 세력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부서장, 지부장들이 국정 현안 및 지역별 이슈 관련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예방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시점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1일부터 실제 실시한 24일까지의 기간이기도 하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하고 오세훈시장 사퇴직후에 봉인해제 했을수도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해 4.27 재보선을 야권이 승리한 다음 민주노동당 중심의 야권연대 파워가 절정에 다다랐을 시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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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원세훈 지시사항 내용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6594&CMPT_CD=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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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점의 공통점은 각각 다가오는 선거(6.2지방선거,10.26재보선)에서 MB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이겨야 하지만 민주노동당 중심의 야권연대 때문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던 시국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는  '국정원의 일관적 선거개입을 최소한 묵인하며 두번의 전직 대통령 기록 봉인해제를 승인했을' 이명박 전 대통령 과 '꾸준하고 집요하게 선거에 개입하며 노 전 대통령 기록물까지 넘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소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각각 '1호 증인' '2호 증인' 으로 세워야 한다. 대선개입도 이명박 정권 내내 이루어졌던 '인터넷 댓글에 의한 여론조작' 과 '전 대통령 기록물 손대기' 의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명박 원세훈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불러세워서 'MB정권의 총체적 지속적 부정선거 시도에 대한 조사' 로 판을 벌이지 않는한 최소한 국회안에서는 명분으로나 전략전술로나 끝까지 새누리당한테 지리멸렬하게 말리다가 끝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정원 대선, 아니 선거개입에 의한 총체적 부정선거의 진실은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다. 국정조사는 오히려 그들에 대한 '면죄부' 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처음부터 쭉 해왔던 행동' 을 잘못된 행동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한 심판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나의 주장을 '음모론' 이라고 일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일축하기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의 디테일이 너무나 살아있지 않은가. 나에게는 거의 '자백' 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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