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김관진은 지금 전지작전통제권 반환 연기요청을 했을까?
- 미국의 바짓가랭이 붙들고 늘어지는 굴욕협상, 혈세 퍼주기!
국방부는 2015년 12월 예정된 전시작전권 반환 일정을 연기해달고 미국에 요청했다. 이것으로 김관진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날려버렸다.
하나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반환받아야할 전시작전통제권을 또다시 미국에 맡기면서 자주국방을 포기했다.
두 번째로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상을 앞두고 미국에 꽃놀이패를 던져준 것이다.
김관진은 현재 방위비 분담협상이 진행중임을 뻔히 알고도 전시작전권 반환을 연기해달라고 미국에 매달린 것이다. 2015년 12월 반환일정인데 뭐가 그리 급했을까?
미국의 방위비분담 인상요구를 합법적(?)으로 국방부가 ‘셀프인상’ 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전시작전권 반환을 연기해달라고 매달리는 한국에 미국은 막대한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고, 굴욕협상을 자초한 한국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군기지 공짜로 제공해주고, 이제 년간 1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까지 한국정부가 내주고, 미군은 그 돈으로 은행에 이자 장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만약 자기 돈이었으면 수 천억원이 왔다갔다하는 노름판에서, 자기 패를 다 까보이면서 제발 노름판에 더 남아달라고 김관진이 애원했을까?
뼛속까지 종미주의자들에겐 대한민국보다 미국의 이익이 우선인게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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