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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후 제정된 세월호지원법.. 자녀들에게 구상금 적용할 수 있을까
게시물ID :
sewol_5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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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
조회수 :
4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7/15 16:37:21
구상금 소송 2심서 법 적용 시점 쟁점 부상
1심 유 전 회장 자녀들에게 1,700억원 선고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책임지라며 국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2심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71516285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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