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완구 총리 자진사퇴해야…사퇴 안하면 탄핵 검토”

2015. 4. 15	새정치민주연합 최 고 위 원	정 청 래
보도자료
국회의원(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회관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7호 Tel. 784-9241 Fax.788-0358

e-mail [email protected] | 트위터 twitter.com/ssaribi | 페이스북 facebook.com/cheongrae

“이완구 총리 자진사퇴해야…사퇴 안하면 탄핵 검토”

정청래 최고위원 “국회에서의 거짓말은 명백한 위증”

“총리 신분 유지는 검찰수사 방패막이 삼으려는 꼼수”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에 간섭말아야”

성완종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이완구 총리의 해명이 하나둘씩 거짓으로 드러나며 이 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완구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현직 총리라는 신분을 검찰 수사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이 총리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현직 총리가 검찰수사 받는 것은 총리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정부의 불행이자 국가의 수치”라며 “이 총리가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의거하여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최고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 시리즈’를 설명하며 “국회에서의 거짓말은 명백한 위증”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위증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기 전에 자백, 자진사퇴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허위진술 및 위증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데 이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즉, 이완구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말 한 것이 입증되면 이는‘위증죄’에 해당되어 법률적으로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총리는 “성 회장으로부터 단 돈 만원도 받은 적 없냐”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질문에 대해 “그런 것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특히, 정 최고위원이 “하늘에 맹세하냐”고 다시 묻자 “후원금 한 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이 “지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총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자 이 총리는 “정확한 말씀” 이라며 성 전회장과 특별한 인연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2000년 충청포럼에 가입하지 않았고, 2007년, 8년은 송사를 해서 2년 동안 상당히 험한 관계가 있었고, 관련 없다가 2013년도에 선진당과 합당되어서 그 때 이후로 국회의원을 작년까지 했던 것, 그것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14일 공개된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2013년 4월 부여․청양 보궐선거 당시 성 전회장이 이 총리에게 3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 전 회장 측근의 증언에 따르면 5만원권을 비타500 박스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JTBC가 공개한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는 이 총리의 이름이 23차례나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 전 회장이 의원직을 상실한 뒤인 2014년 7월 이후에도 약속이 4차례나 잡혀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 1월 이 총리의 출판기념회에도 성 전 회장이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이 총리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 만큼 즉각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마땅한데 총리가 사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직 총리를 제일 먼저 수사해 달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라는 수사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은 절대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 별첨.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난 이완구 총리 거짓말 시리즈

2015. 4. 15

정청래의원실

※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난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 시리즈

이완구 총리 발언	사실관계 및 반대논리
“(언론외압 관련) 거짓말 한 적도 없고 사과한 적도 없다” -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언론관계 건은 백번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언론인과 또 언론 전반에 걸쳐서 사죄의 말씀과 함께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다”- 2. 10 인사청문회 속기록
“단돈 만원도 안 받아… 후원금 한 푼도 받은 적 없다” - 13일 대정부질문에서	◼“(2013년 보궐선거 때) 선거사무소에 가서 3천만원 주고 왔다” - 성완종 회장 경향신문 인터뷰 녹취록 중 ◼“2013년 4월4일 오후 4시30분 이완구 선거 사무소 방문, 비타500박스 꺼내 전달” - 성완종 회장 측 인사 발언
(성완종 회장과의 친분에 대해) “2007, 2008년은 송사를 해서 2년 동안 상당히 험한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관련 없다가 2013년도에 선진당과 합당되어서 그 때 이후로 국회의원을 작년까지 했던 것, 그것뿐” - 13일 대정부질문에서	◼ 성완종 다이어리에 이완구 총리 이름이 23차례 등장, 의원직을 상실한 뒤인 2014년 7월 이후에도 약속이 4차례 잡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JTBC 보도 ◼ 2012년 4월 총선 전인 1월6일 이완구 총리 출판기념회에서 성완종 회장 참석 ◼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한 것은 2013년도가 아닌 2012년 11월
“2000년 충청포럼에 가입하지 않았다” -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충청포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이용희 태안군 부의장 등에게 친분이 있어서 전화 했을 뿐” -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켕길 것이 없는데 토요일 새벽에 전화를 15번씩이나 했다는 것은 납득 안 돼
“충청포럼의 어떤 사람과도 아는 바가 없다” - 14일 대정부질문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이인제 최고위원, 이회창 전 대표, 정진석 전 국회사무총장, 정운찬 전 총리 등도 충청포럼 회원으로서 이들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
“2012년에는 투병중이라 대선에도 관여 하지 못했다” -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유세장에 갔지만 선거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제 선거가 며칠 안남았다. 천안에 세 번 째 내려와서 천안시민들에게 소소히 말씀 드리고 있다…이 나라 운명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몸이 아직 완쾌되지 않았지만 집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천안시민을 찾았다” - 2012년 12월 7일 충남천안 유세연설 (유튜브 동영상)
"전화기를 하나만 쓰니까 같은 전화다” - 14일 대정부질문에서	"다른 전화, 집사람 전화로 할 순 있겠지만… 분명히 얘기하겠다. 전화기가 2대있다” - 14일 대정부질문에서 말바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