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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면 신상 안밝혀도 고소 가능한거 맞아요 ?
게시물ID : lol_5865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rose23
추천 : 2
조회수 : 573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1/21 08:09:51
경찰분 말씀으로는 계속 , 
 
같이 게임을 돌린 친구 외에 내가 욕먹은걸 본 다른 3자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있냐  ?  를 집요하게 물으시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욕을 먹을떄  고소를 하려면 ( 내 신원 정보를 알고있는 )  불특정 or 다수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 저의 경우에는 ( 저의 신원 정보를 아는 사람들중 )  친구 한명만이 욕을 먹는걸 보았고 ,  이럴시에는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내가 욕먹은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고소가 성립이되는데 ,  친구나 연인 가족같이 어느정도 친분이 있는 관계에선 내가 욕먹은 사실이 전파가  안될테니깐 고소가 불가능하다
( 이리 말씀하시길래 친구 외에도 다른 2사람이 제가 욕먹는걸 보았다고 말씀드렸지만 , 다른 2사람이 내 신원 정보를 알고있느냐 ? 내가 누군지 알고있느냐 ? 모르면 그 사람들은 의미가없다. 이리 답변하시더라고요 )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반려 조취 취하시기에   롤 인벤에서 본 기사도 보여드렸습니다. 정확히 이부분을
 
 
 

 리그오브레전드 초보 아무무는 이번에도 잦은 실수로 여러차례 상대에게 킬을 헌납한 상황입니다.

: 저 아무무 트롤새끼. 너희 어머니 XXXXX
: 롤한지 얼마되지 않아서ㅠㅠ 죄송죄송. 열심할께요
: 그냥 게임 끄고, 한강에 XXXX
: 트위치님 말이 너무 심하신데...

위의 사례와 비슷하지만, 이 상황만으로도 트위치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룰루와 아리가 아무무와 실제 친구 사이이며, 현재 PC방에서 함께 팀 랭크를 하고 있었다면 말이죠. 즉, 트위치가 아무무를 플레이하는 유저의 신상 정보를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목격한 제 3자 룰루와 아리로 인해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를 만족하게 된 것이죠.
 
 
 
경찰분께서 이걸 보시더니,  이건 친구가 2이 있었기 떄문에 다수라는 성립요건을 충족 시켜서 그런거다. 기사에 굳이 친구를  1명으로 할수있는데 1명이  아니라 2명으로 설정한거 보면  모르겠냐고 하시면서  .
 
안된다고 하시는데 , 정말 안되니 반려 시키시는걸까요 ? 아니면 사건 수사하기가 귀찮으셔서 반려조취 하시는걸까요 ?   혹시  나는 ooo 에 사는 양평석이다.  같이 이름 이나 신상정보 안밝히고 친구랑 단 둘이서 게임한걸로 고소 해보신분 있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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