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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토론회에서 벌어진 일

어제(16일) 오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드의 모순(矛盾)’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발언할 시간이 되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말미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 배치에 대한 돌출발언만 없었더라도 이 문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처럼 우리의 입장을 어렵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대통령의 부하이기도 하지만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한국 대통령의 부하이기도 하다. 한․미 양국 대통령,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정해 놓았는데 주한미군사령관이 뭔데 나서서 “사드 배치할 부지를 조사했다”, “내가 본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했다”고 연이어 발언해서 이 평지풍파를 만드느냐고 따졌지요. “남의 나라에 와서 셋방살이 하는 처지에 왜 개인 발언으로 주인까지 곤란하게 하냐”며 “이것은 한국의 주권과 한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아예 쐐기를 밖았습니다. 말한 김에 “이건 식민지 시대 총독이나 하는 행태”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이름도 모르는 한 노년의 여성이 나 보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사과하라”는 거예요. 한국 지켜주는 미군 사령관에게 감히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 참 기가 막히더라구요. 그래서 “사과 못한다, 사과할 사람은 주한미군사령관이다”라고 응수했지요. 그러자 이 분이 저를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더군요. 그 분은 2002년에 미국제 F-15K, 그리고 최근에 F-35 미국 전투기를 사야한다고 국방장관에게 직접 말하기도 했고, 편지를 보냈으며 지금은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군 고위층에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거 참 논리고 뭐고 무작정 이런 주장을 하시니 자리가 무척 거북해지더군요.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한국 국방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돌출발언입니다. 이런 발언이 한 번 나오면 우리 정부와 국방부는 무척 궁색한 처지에 내몰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국 외교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를 주한미군사령관의 풀린 입 하나에 휘청거립니다. 이건 호혜적인 한미동맹 취지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우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마침 토론에 참석한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나오자 중국의 안보세력이 중국 외교 관리들에게 ‘한국과 외교가 제대로 되는 것이냐’고 다그치며 대책을 촉구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방부장과 외교부 부장조리가 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작년 7월에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에 “중국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직접 부탁했고 박 대통령도 “잘 알겠다”고 했는데 주한미군사령관이 나서서 자기 뭔데 산통을 다 깨버립니까? 이러니 중국이 화가 치밀어오를 거지요. 이것이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정세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저 혼자 신나서 매일 사드로 선동하고 다녀도 우리 정부 누구도 이에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말을 한 건데 어디서 나타난 여인이 이게 못마땅해서 훈계하듯이 나서고 기가 찬 일입니다. 아예 나라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가져다 바치지 그러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