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ISD에 상관없이 FTA 통과만으로 공기업민영화와 외국자본의 100%투자 가능으로 인해
한전이 ABC전기로 바뀌고 전기세가 포풍증가.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전기세가 세계에서 제일 쌈. 원가가 100원이면 전기세는 95원정도? 즉 적자보면서 팔고 있음. 이 나머지 적자부분은 국가부담. 따라서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시세보다 비싸게 투자하면, 일단 본전 + 기대이익치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세가 얼마나 증가할지는 말안해도 알겠죠?)
그럼 비싼 전기세로 인해 태양광 발전이 인기를 끌게 됨. (현재 국가에서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의 70%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음. 다만 전기세가 너무 싸서 본인 부담인 30%만큼 본전을 뽑기 위해선 대략 2~30년이 걸림. 그래서 친환경이고 뭐고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음. 이젠 아니겠지)
이제 ISD가 등장하는데, 만약 ISD가 없다면 외국기업은 이대로 만족하던가 가격을 낮춰 소비자에 맞춰야 됨.
ISD가 있으면 외국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고, 만약 패소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벌금을 문 다음에 한 나라가 한 기업을 위해 태양광 발전을 제한시키거나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함.
이후 예를 들어 고효율의 주택형 풍력발전이 개발되면(현재는 효율이 30%정도...) 또 외국기업은 소송 후 법개정으로 신기술 금지 ㅋ
전세계가 에너지 절약, 고효율 기술,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할때 우리나라는 개발해봤자 써먹을 수가 없음.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건 연구해서 개발해봤자 입에 풀칠도 못하니 이쪽 기술종사자가 대폭 줄거나 해외로 나감.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신기술을 외국에서 사와야함. 우리나라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