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별로 없습니다만
윤리적인 면으로 봤을때 저희나라의 법에는 너무 말이 안되는 부분이 많은것 같아서
법게에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Q.저희나라는 왜 강간범을 종신형 or 사형에 처하지 않는건가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사형제도를 힘이 있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죄가 없는 사람들이 죽곤했답니다. 그런데 이젠 과학적으로 충분히 밝힐수 있는 강간범들을
사형은 커녕 몇년 교도소에 있으면 큰 문제 없이 산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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