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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주지역의 국유화에 대해 생각해봤는데요
게시물ID : freeboard_5879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에게감을줘
추천 : 0
조회수 : 2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4/15 01:57:05
거주지역을 국유화하고 점수제로 이사를 갈수있는건 어떨까요 같은 평수의집이지만 고급주택(지리적이점있는곳이나 외관상)일수록 국민의 의무(대표적으로 국방의 의무나 투표)를 지킨 사람이 많은 점수를 얻어 더 좋은곳으로 이사갈수있도록 투표같은경우는 점수가 커서 손해보지않기위해 하도록 만드는거죠 그리고 범죄자같은경우는 아무리 점수를 많이얻어도 일정수준이상의 주택으로는 거주할수없게만들고 물론 중범죄(살인 방화 탈세같은)를 저지른 사람에게해당 경범죄는 점수를 깍고 일정수준이상의 점수를 깍았을때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과같이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는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주할 인원에따라 그에맞는 거주지역의 평수를 제공 불필요하게 큰집은 법적으로 가질수없게 제한을두는거죠 그리고 대학교 근처에는 의무적으로 전체학생수의 1.5배정도 의 거주지역을 지어서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면 좋을것같네요 점수는 이사를 간다고 깍이는것은 아니고 계속쌓아서가다가 범죄를저지르면 훅훅깍여 거주지역에 점수에 미달될경우강제적으로 이사를보내는것이죠 괜찮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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