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한국법원 요청에 소셜네트워크사에 명령, 소셜네트워크상 가명으로 각종 비방일삼던 행위 근절 계기
미 연방법원이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등 각종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사'(SNS)와 웹사이트에 한국인이 회원으로 등록, 부여받은 가명(온라인 이름, Online ID)으로 글을 올리더라도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신원을 밝히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SNS와 웹사이트 상의 가명으로 특정 개인, 집단, 정부를 상대로 무책임하게 각종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 중략
자. 이제 미국 SNS에도 더이상 진실을 얘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도 못보낸다고요? 정부의 입맛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이제 더이상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한국정부가 마음에 안들면언제든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뢰된 컨텐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SNS 등을 이용해야 겠군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