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안 쓰고 쌓아놓은 방위비분담금이 1조2,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제출한 ‘미군 측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 건설비 미집행 축적 금액’의 연도별 자료를 살펴보면, 200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로부터 받아놓고 보관하고 있는 현금 분담금은 7,38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이 사용할 곳을 정하지 못해 국방부가 집행하지 않고 있는 현물 분담금 5,338억원을 더하면 총 1조2718억원이라는 거액의 방위비분담금을 미군이 축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의 과정에서 우리 측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예산 낭비라거나 미군 퍼주기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지난 2일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의 때 ‘‘8695억원+α(물가상승률 등 기본인상 요인)’을 제안했지만, 미국 측은 1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기 의원은 24일 논평을 통해 “과거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하지 않은 채 수천억원을 쌓아놓고 있는 미국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방위비 분담금은 국민의 혈세”라며 “정부는 굴욕적인 분담금 증액안을 철회하고 주권국가답게 분담금 삭감, 미집행 분담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