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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처벌 법이 요새 국민적 시각과 거리가 있는 이유는 뭐죠?
게시물ID :
law_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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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orion
★
추천 :
0
조회수 :
29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7/24 23:32:09
살인자들, 강간범 , 우리 예상보다 적은 형량을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두환이 좋은 건 아니지만 아동 살해한 교사를 며칠만에 사형시킨 사례는 봐줄만 하더군요.
법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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