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달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인터넷상에서 성인이 청소년을 모욕했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타인을 욕하거나 인신공격 등의 모욕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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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스이즈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