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올림픽 이후의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서프라이즈 / 바다의집 / 2008-8-27)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2008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다

수천억이 들어간 개/폐막식을 보며 그 유치함과 거대함에 두려움까지 들었었다.

중국은 보여주고 싶었을 거다. 동양의 공통분모인 인간과 인간의 협업과 상생을 통한 "기적" 말이다. 그리고 중국 자신들에게 그 대표성이 있음을 세계만방에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일본이 그랬고, 우리가 그랬고, 중국이 그랬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고, 제법 쓸만한 스토리도 양산했다. 좋은 일이다. 잠시나마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다.

한편, 중국은 "보라, 우리는 해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쓸 일 없는 야구장을 비롯해 수조 원에 달하는 수영장과 제반 경기장들을 마구 지어댔다. 자국의 긍지를 끌어올리면 내부 결집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기에 기꺼이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당분간 나타날 것이다. 세계를 제패하고 1위로 등극한 위상을 한껏 즐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올림픽을 치렀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후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언론이 통제되는 나라에서 이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언론… 이젠 남의 나라 이야기만도 아니다.

어떻든 중국은 1위를 했다. 국위를 선양했고 다민족 나라에 국가관을 심어줬다. 하지만, 심각하게 필자가 보는 것은 지난 십여 년간 두 자리 성장을 이루는 동안 중국의 국가재정은 지속적으로 적자였다. 이토록 지속적인 적자재정을 가지고 나라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허상임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앞으로 조만간 중국은 경제 쓰나미에 직면할 것이다. 아무리 그들이 공산국가고 폐쇄적인 정책을 펼친다 해도 그리고 전 세계 물가를 움켜쥐고 다른 나라를 움직여 해결하려 해도 문제는 언제나 내부에 있다.

한껏 고취된 중국인민들이 국가에 대한 긍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로 바뀌면 국가로부터 보상받길 바라게 되어 있다. 중국정부가 스스로 고취시킨 인민의식을 곧 스스로 무너뜨려야 하는 시절이 온다는 것이다. 언제나 개인은 스스로를 존중 받고, 더 낳은 삶을 추구하게 마련이고, 이것의 추진력은 바로 자긍심에서 오기 때문이다. 앞으로 삼 년이 관건이다. 중국도, 미국도,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말이다.

이러한 상황이 단지 중국 내부의 문제라면 하릴없이 아까운 시간을 들일 이유가 뭐겠는가?

중국의 경제구조가 재편될 3년 후의 모습은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위기도 되며 기회도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은 2차 산업에서 벗어나 3차 산업구조로 재편하길 천명했다. 정보력 좋은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대기업은 중국에서 이미 공장을 철수해 베트남으로 향했다. 중국의 변화… 현 정권이 이를 대처할 수 있을까?

후진타오 주석과 그린경제를 아무리 외쳐봤자 어떤 액션플랜도 함께 만들지 못한다. 우리나라 해변에 다국적 쓰레기와 함께 쌓이는 중국 쓰레기도 중국 해변에 쌓이는 우리나라 쓰레기도 해결 못 할 위인들이다. 왜냐면 창의력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단정적 견해는 위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6개월 아니 9개월간 지켜본 결론은 2MB를 비롯한 현 정권수뇌부들이 과거 회귀론자일 뿐만 아니라 창의력은 고사하고 학습능력조차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그렇다, 학습능력이 없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어떻게 칭기즈칸은 그토록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영토를 침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전투기술을 매 전투마다 학습했기 때문이며 이를 매번 다음 전투에 활용하는 창의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스템에 있었다. 전투병력의 후방에는 항상 그들의 가족이 뒤따르며 지원을 했다. 전투에서 지면 그들의 가족이 모두 몰살이다. 통산 침략전투에 자신들의 가족이 함께 죽는 시스템을 가진 곳은 그들밖에 없었다.

세상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직면했다

더 이상 오일산업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으며 세계 속에 변방이던 아시아는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기 시작했다. 세상에 중심에 서는 방법이 단지 소비시장이라거나 여전히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하려 한다면 국제시장에서 소통하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모여서 매스게임을 해도 다시 제3시장이 되고 말 것이다.

에너지와 자본 그리고 사람에 대한 다음 세대의 투자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는 차세대 에너지를 개발해 놓고 있다. 이를 누가 먼저 상업화할 수 있는가가 관건일 것이다. 더 이상 오일머니에 정치판이, 오일산업에 대기업이 휘둘려서는 미래가 없다. 이는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한 선점하지도 개선되지도 못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IMF를 맞이했을 때 대한민국은 돈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충분한 돈이 있었다. 하지만, 국가가 돈이 없었다. 게다가 지나치게 미국 달러에 경제구조가 맞춰져 있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많다. 다시는 국가파산이 이러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강만수 장관이 주장하는 외환보유고 2천1억 달러의 적절성은 창의력도 학습력 능력도 전무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만득이적 발상이다.

그리고 사람이다. 사람은 교육시스템에서 시작되어 사회제도 속에서 만들어진다. 우리는 왜 사교육비에 매달리는가? 그것은 먹고사니즘에 불확실성 때문이다. 나는 굶어도 내 아이만은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하지만, 한 국가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교육은 아래가 아닌 위로 향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복지고 늙어도 버림받지 않는 경제와 사회제도가 갖추어지면 그 자체가 바로 시스템이며 교육이 된다. 그리고 국가가 투자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에 있으며 이러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3차 산업이 성공하게 되어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미국에 대학생 몇만 명을 보낸다고 해결되는 것이다 아니다. 산업 전체가 변해야 한다. 지속적인 국가발전은 지속적인 인본주의적 사회제도에 달려 있다.

자기정체성은 물론 철학이 없는 현정권의 실용주의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진정으로 그들 자신의 한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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