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성남시의 옛 청사를 발파·해체로 건물 무너뜨린 잔해에서 석면관리협회는 다음날인 지난 1일 현장 10~20m 반경 안의 토양과 건물 잔해 등에서 채취한 5개 시료 가운데 1개에서 석면을 발견했습니다. 0.1% 이상이면 석면 함유 물질에 해당하여 1% 이상이면 석면 해체 작업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백석면이 10%가량 함유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발파 당시 먼지를 없애려고 물을 뿌린 영향으로 토양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땅이 마르면 석면이 공기중에 날릴 수 있다"고 말한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은 성남시와 고용노동부 등에 제안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파견된 경찰 하 경감이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과 관련한 조사 보고서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법에는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겼을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경찰관을 징계할 권한이 없어 경찰청에 조처를 요청했으나 경고 처분과 파견해제, 경찰서로 복귀만 이뤄져 인권위가 고발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3. 야권통합 추진기구인 '혁신과 통합'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통합정당 동참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SNS을 통해 기존의 정당 정치가 놓쳤던 민심을 반영하는 수단 등 '시민 반응성 지수','개방형 시민당원제'의 얼개를 밝혔습니다. [총선 시작되면 SNS로 여당 야당 경찰 무지막지하게 날라오겠네요.]
4.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 25명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 등이 담긴 서신을 청와대에 전달한 가운데 친이계인 장제원 의원은"747공약으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이를 폐기하라는 건 탈당하라는 것보다 더 심한 요구", 청와대 관계자는"한-미 자유무역협정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모든 잘못이 청와대에 있다는 식으로 떠넘긴다”며 쇄신파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애초 한나라당은 7일 최고위원회에 당 지도부가 마련한 혁신안을 보고하고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5.'나꼼수' 김용민 연출자는 막대한 운영비 때문에 지난달 29일부터 오프라인 토크콘서트를 시작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일부 깎아준 금액인데도 지난달 2800만원의 서버 비용이 청구됐다”며 “재정적 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 말했습니다.
더불어 윤정훈 목사는 트위터에서 '나꼼수'팟캐스트를 중단하기 위해 애플 본사에 문제제기할 예정, 필요에 따라 국내,美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수사 등을 협조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는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 출연하는 인터넷 방송 '나꼼수'의 미국 특강이 계획되어 있으니 출국금지를 풀라는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 4~5일 고려대에서 열린 54회를 맞은 전국역사학대회에서 지난 8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009 역사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민주주의'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무단 변경한 데에 11개 역사학회 회장들이 역사교육과정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되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인재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은 "역사학계 전체가 반발하고 있는데 보수 언론에서는 이를 일부 좌익학자들로 격하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전체 의견에 귀막고 신생학회 의견을 구실로 정치적 결론을 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역사교과서 논란이 일본의 우익교과서 파동과 형식적·내용적으로 닮아있다. 1994년 시작된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치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일부 연구자와 보수언론이 결합하며 학술연구단체가 만들어지는 진행과정이 일본의 우익교과서 파동과 형식적으로 비슷하다"면서 "내용적으로도 민족주의·애국주의·국가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에서 일본 우익교과서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과부는 8일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7.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GM·쌍용차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9월26일부터 3주에 걸쳐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근로는 주중(월~금)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과 휴일 특근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합산한 것으로, 현행법상 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주원인은 주야 2교대, 휴일근로 체제로 연장근로는 식사시간 1시간 중 30분을 일하는 방식등 정해진 야간조 근무시작 시간보다 먼저 투입돼 일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으며 주 2회 휴일특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각 업체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 3일 '대학재정 운용실태'감사 결과로 확인된 대학 등록금 인하 여지를 수치화하자면 35개 대학이 지난해 거둔 등록금 수입은 5조1500억원, 대학별 평균을 내면 1471억원, 등록금 거품 187억원을 제한다면 등록금을 13%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정부가 등록금 지원을 위해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온 만큼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등록금을 5% 인하하겠다는 9월 발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9. 감사원이 지난 3일 중간 발표한 대학 재정운용 실태 감사의 후속으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대학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명 안팎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10여개 대학과 교과부, 연구비 전담 관리 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계획이며 전문대가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것, 기존 재정운용 실태 감사를 받았던 113개 대학은 일단 이번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0.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제 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돼 현지에서 사망한 한인 묘 1천600여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종전에 접수한 강제동원 피해 신고 사례와 대조, 현지에 묻힌 강제동원 피해자 22명의 국내 유족을 확인하는데 성공함으로써 60여년 만에 피해자와 유족을 연결할 수 있게 됐다고 위원회는 전했습니다.
11.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를 통해 미래 최혜국 대우란 한-미 협정 발효 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좀더 유리한 혜택을 주는 투자협정을 맺을 경우 그 혜택을 미국 투자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라고 썼습니다. 이 해설서는 한-미 협정을 기존에 우리나라가 맺은 투자협정과 각각 구체적으로 비교하며 설명한 것으로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간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의 판례를 그대로 반영한 또다른 예로 '간접수용'을 꼽았습니다. 간접수용이란 정부의 규제로 소유권 몰수와 비슷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하는 법리인데, 우리나라에선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헌법 23조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공익에 적합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간접수용을 인정하지 않지만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 투자자는 우리 정부로부터 재산권 손실을 보상받을 여지가 대폭 확대됩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 대상을 투자계약·투자인가 위반으로까지 확대한 것도 한-미 협정의 특징입니다. 한-미 협정은 중앙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와 맺은 투자계약이나 투자인가 약정을 위반하더라도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부는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괴담'이라고 호도하지 말고 협정의 위험요소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일 후라고 제목을 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한 날 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처럼 구속수감하려고 한나라당의 꼼수가 선거 후 몇 일동안 꾸미는지에 대해서고요. 마지막 하나는 제목같이 이번처럼 높은 투표율로 선거를 치뤘기에 꾸준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몇 일 후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서울시장 선거 투표로 많은 분들이 승리감에 안주하여 총선에 무관심하진 않을지 총선과 서울시장의 투표 일은 다르니 총선 안해도 서울시장이 잘 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질까봐입니다.
제목대로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었지만 그것만 정리하자면 편향적이지 않게 썼더라도 흑백논리로 받아들일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양하진 않지만 많이 관심가져야할 부분들을 덧붙여 기사를 발췌해 정리하는 것이 좀 더 유연하게 보실거라 생각해서 추가한겁니다. 계속되는 자극의 기사로 불만과 충족으로 하는 투표는 당만 배불리할뿐이라 생각합니다. 총선에서는 가지각각의 사람이 나오겠지만 당을 떠나 어떤 행보와 업적을 쌓았는지 대해 살펴보고 소위 된사람을 투표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