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55)은 7일 ‘ISD(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 재검토’ 등 한미 FTA와 관련한 서울시장의 의견을 담은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박 시장은 의견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익과 민생,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한미 FTA 중 천만 서울시민의 삶에 미치는 조항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풀어가길 희망해 의견을 보낸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선 ISD(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 재검토, 자동차세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FTA에 따른 피해현황과 보호대책을 협의할 위원회 구성 등이 제안됐다.
ISD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피소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인데도 중앙정부가 ISD 실무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를 누락시킨 점 등이 가장 먼저 지적됐다. 박 시장은 “한국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홍보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약 26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등에 따른 일부 공공요금 인상 우려도 제기됐다. 박 시장은 공공요금 인상 제한 내용 추가와 함께 미국계 SSM의 한국시장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