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1994년까지 40여년 동안 43만여 회에 걸쳐 정전협정을 위반했고, 지난해까지 3000여회 가까이 침투, 국지도발을 벌여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하루 30여건의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무력도발을 일으키거나 간첩을 이용한 침투도발행위를 저지른 셈이죠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전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전(停戰)은 ‘전투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것’으로 교전 당사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어 전투행위만 정지하는 것을 뜻하는데, 휴전(休戰)은 ‘적대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나 전쟁은 계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북한은 지난 60여 년 간 수많은 도발과 테러를 자행해 우리 국민들의 인명을 살상해 온 만큼 전투행위를 완전히 멈춘 정전이 아닌 휴전상태로 인식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은 정전상태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로 전시를 방불케 했지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당국이 최근 들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평화협정은 군사적 대치를 벌이고 있는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거나 우호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맺는 협정인데, 북한이 정전협정만 제대로 준수해도 남북 간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텐데 그 모든 평화를 깨트린 장본인이 평화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인 거죠...

 물론 북한당국이 정전협정을 휴전협정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도 앞으로 대남도발을 하지 않고 남북평화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과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할 속셈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북한이 정전협정 이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으니 한반도의 평화 또한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