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01 사건에 대한 결과물 (최xx군 사건) [펌]

안녕하세요. 관련 자료들의 정확한 수집,그리고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자료의 출처는 (한정자님) 입니다. 출처를 기입해주셨으면합니다.

그동안 클럽에 공개되었던 모든글들은 허위정보,루머설이 많이있었습니다.

사건에 따른 2가지 개요가 나왔구요..

우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된 기사들입니다..
우선적으로 다음의 '위키백과'라는 것을 먼저 언급드리구요..
위키백과 자체에서도 거기에 기록된 문서 내용이 모두 신뢰할 수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서상에 참고 자료라고 제시되어진 신문기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 10월 1일 부산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급우 폭행치사 사건이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인신공격성 발언과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무성한 소문을 낳으며 인터넷을 타고 '사건은폐 의혹'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5개 학교의 최고 싸움꾼에 부모는 학교 운영위원이며 아버지는 포털 사이트의 CEO인 학생이 어느날 책으로 자신의 옷을 스쳤다는 이유로 한반 친구를 불러 세운 뒤 마구 폭행해 목숨을 잃게 했지만 힘있는 부모와 학교의 사건은폐 덕택에 풀려나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달 초 부산 모 중학교에서 일어난 급우 폭행치사 사건에 대해 인터넷을 타고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소문이다.

이 같은 익명의 소문들이 확산되면서 학교 홈페이지에는 학교측의 실명공개 자제 당부에도 연일 학교관계자와 가해학생의 실명을 동원한 비난 글이 3,4백건씩 쏟아지고 있고 심지어 가해학생인 C군의 사진과 연락처, 미니홈피까지 모두 노출돼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익명의 소문들은 실제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먼저 가해학생인 C군은 현재 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아직 재판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태.

보석으로 풀려나 학교를 다닌다거나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

또 유력 포털의 CEO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C군의 아버지도 조사결과 모 유통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며 얼마전까지 숨진 H군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에서도 C군의 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은 아니었고 단지 지난 3월에 운영위원선출을 위한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에서 발표한 사건 경위도 소문과 다른 점이 많다.

C군이 싸움을 잘해 일방적으로 H군을 때려 목숨을 잃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C군과 H군이 함께 만화책을 보던 중 책을 빨리 넘기다 시비가 된 것이 폭행의 발단이 됐다는게 경찰조사결과.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소문 때문에 우리도 의심이 돼서 학생들을 불러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조사했지만 아니었다.

목격한 학생들까지 불러 모두 조사했지만 모두 말을 맞추지 않는 한 한두 명이 맞춰서는 (그런 소문이)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네티즌들은 C군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오는(2005년당시) 15일 서울과 부산에서 숨진 H군을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한 반 친구를 마구 때려 사망케 한 비극적인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의 학생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과 함께, 교실에서 폭력이 일어나도 누구도 만류할 수 없는 학교폭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낳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눈덩이처럼 커진 소문과 진실이 뒤엉키면서 돈과 권력의 비호를 받은 한 학생이 '사건을 은폐하려한다'는 허상이 진실처럼 비쳐지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위키백과 문서 내용의 '주석 및 인용'란에 제시되어진 기사들을 읽어보니,

법원에서는 2005년 10월에 최군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고("송치"는 소년원에 수용되는 것을 말함), 11월 1일에 홍군의 가족과 합의가 이뤄져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노컷뉴스 2005,12,3일자"에서 알려주네요.

사기,절도,폭행이 아닌 "살인"도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계속 조사해 볼 생각이구요...

그리고 저는 보석금을 받는 곳이 살인일 경우에 국가가 받는줄 알았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받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유가족들이 받았다면 유가족들측에서는 왠만큼 해결은 된 것 같구요..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로서 최군에게 어떠한 교육이나 정기적인 관찰행위등이 주어졌는가라고 생각합니다...살인은 죽은 홍군에게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미래의 피해자가 될 가능자들도 염두해두어야 하니까요.

판결은 말씀드린것처럼, 소년원행인 "소년부 송치 결정"으로 판결났다가 11월 1일에 홍군 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져서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점이구요..(노컷뉴스 2005년 12월 3일자 "친구 폭행치사 중학생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기사 참조)

참, 노컷뉴스 2005년 12월 3일자 뉴스 주소는, http://news.nate.com/view/20051203n00901

노컷뉴스 2005년 12월 3일자 신문기사가 역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친구 폭행치사 중학생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었지요.

그 기사 인터넷 주소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주소는, http://news.nate.com/view/20051203n00901

그 기사 내용도 인용해보겠습니다.

친구 폭행치사 중학생 형사처벌대신 보호처분

노컷뉴스 기사전송 2005-12-03 07:01

부산지법 5형사부는 급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중학생 A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군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A군은 지난 10월 1일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네티즌들이 실명과 사진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비난글을 올리면서 '마녀재판' 논란이 일었다.

A군은 B군 가족과 합의가 이뤄져 지난달 1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주소지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CBS 박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

위 기사에서 보면, "부산지법 5형사부는...기소됐던 중학생 A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는데요...

부산지법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재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하는군요.

그리고 위 신문기사는 2005년 12월 3일에 쓰여진 것을 볼때에, 그 재판은 12월 2일이나 12월 3일 정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판결 소식 기사는 당일날 기사가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말입니다.)

2005년 12월 초에 최군을 소년부 송치 결정으로 판결이 난 것 같구요..그에 따라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되었던 것 같습니다...여기서 보호처분이란, 소년원에 구금은 되지 않지만 몇개월간 관찰 감시를 하는 종류부터 2년까지(2007년 소년법 개정되서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됨. 2007년 이전에 판결난 경우에도 이 기간과 비슷할 것 같음.) 소년원에 수용되는 종류를 당하게 된다고 소년법 자료에서 알려주네요.

역시 분노를 일으켰던 "보석" 부분이 무시를 못할 부분인데요..

부산 법원에 전화 통화를 해 보았는데요... "보석"은 재판을 받기 전의 기간에 발생하는 것이기때문에, 재판 판결로 형량(소년원이나 감옥에서 얼마 기간동안 수용되기로 결정된 것)이 결정되고 나서는 그 형량을 벗어나기 위한 보석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구치소에 구금을 시킨다고 하는데요...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담당 형사는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넘기는 일을 하구요...재판을 받는 날이 될때까지 구치소에 구금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도주(도망가는 것)의 위험이 없거나 피해자에게 해를 입힐 것 같지 않다는 확신이 있으면 보석을 허가해줌으로써 재판이 있을때까지 구치소에서 나와 있게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즉, "보석"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기다리는 장소를 구치소에서 나오게 해주는 조건에 해당할 뿐, 재판때에 재판도 받아야 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 증거자료로 충분하다고 인정할 경우 형량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광복절 특사나 가석방"같은 경우를 들어서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표현을 볼때에 감옥이나 소년원의 수용에서 석방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사나 가석방"은 감옥이나 소년원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만, "보석 석방"은 구치소(재판날짜가 될때까지 구금해 놓는 장소)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최군은 10월 9일 구치소로 들어갔고, 홍군의 가족에게 피해를 입힐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홍군의 가족도 보석에 합의를 해주어서 11월 1일에 보석으로 인해서 구치소에서 나와 집에서 재판 날짜를 기다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 재판이 이루어졌고, 12월3일부터 소년원에 수용된 것 같습니다.

저도 "보석 석방"에 대한 의미를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오늘에서야 처음 알게되었답니다.

저도 최군이 소년원에 구금되다가 금방 풀려난 것인가해서 좀 분노도 느끼고 그랬었는데요..

아마, 최군은 2년이나 2년 이상의 소년원 수용생활을 했을겁니다.(2007년부터는 최고가 2년이니까 2005년에도 2년이나 2년 이상이었을 것 같군요.)

노컷뉴스 기사를 읽었을때도 저는 오해를 했었지요..."보석"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몰랐었기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기사에 보면, '부산지법 5형사분는..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한 뒤에 '최군은 홍군 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지난달 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라고 나와서, 기사의 내용 순서를 보면 재판을 받고 나서 보석으로 석방된것으로 오해를 했었지요..

세계적으로도 미성년자가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엔 형량이 성인에 비해서 좀 적게 책정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중2학생인 15세이면 만으로 13세에서 14세 정도 되는데요...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미성년자 중에서도 만 16세 미만은 소년원에서만 수용되고 기간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만 16세 이상일 경우엔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 교도소"에 구금되고 성인이 되면 다시 "일반 성인 교도소"로 이감되서 몇년 더 복역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저는 일단, 최군이 소년원에서 수용 기간(2년이나 2년 이상)을 다 채우고 나왔다고 생각하구요..

법적 수용 기간을 소년원에서 보내고 나온 미성년자에게 저는 더이상 분노할 일은 없어지는군요..

저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그리고 개인적으로 최군의 실명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게재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누군가가 그러더군요...범죄자의 가족도 생각을 해주지 않아야겠냐고...수용소에서 수용생활하고 나왔는데도 그 범죄자의 실명이나 사진이 계속 인터넷에 노출된다면 그 가족은 어떠하겠냐고 말이죠...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범죄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되더군요..용서못할것은 범죄자이지만, 범죄자의 가족에대해선 좋지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셧던, 모르고 계셨던, 진실,거짓,루머, 모든게 여기서 종결부를 찍게됩니다.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유투브관련물,다른 루머설은 삭제하겠습니다.

故 홍성인군의 명복을 빌도록하는 클럽형태를 이룰것입니다.

출처 - 한정자님 http://club.cyworld.com/YourHelp

또다른 질문에관한 답변입니다.

버디버디대화명,쪽지,친구들이 한말, 담당선생님이한말 과연 진실일지..거짓일지는 구분을 할수없습니다.

그 당시였으며, 친구들이 한 말이 진실이 되었는지,거짓이 되었는지는 초시에 글을적었던 네티즌이 알것입니다.

이글은 2005년당시에 공개되었으며 그동안 수많은 루머설이 뒤덮이고 짜여지고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찾던도중 초창기의 글을 확인하게되었으나, 정확성을 뛰지 못하여 올릴수가 없었습니다.죄송합니다.

그당시에는 주민등록 생성으로 회원을 가입할수 있는 년도였으며, 그에따른 조취가 나약할당시 였다고봅니다.

이에대한 조사는 더이상 진행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처음에 만화형태의 글이 퍼져나갔고 그에따른 루머가 퍼지면서 어떤네티즌은 조작을 했을지도 모르겠지요..

부풀어진 거짓이 이러합니다.

이로서 사건의 전부가 아니라 사건에대해서는 루머였구요 그뒤에 버디버디며,친구의언행,담당선생님의 언행은

진실이며,거짓일지,루머일지 그글을 작성한 자만 알게될거같습니다.

누구나 다 정보의 오류의 가능성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또한 알지못한것을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릴려했기에...

정확한 진실을 알게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서명운동에 참여했던분들 4만 2천여분께다시한번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아직 이나라는 살만한곳 같습니다..

두번다시 이런일이 터지질 않길 바라면서...따듯한 여러분들의 서명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해주신 임한별씨,한정자씨에게도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3879428 ----------------------------------------------------------------------- 내가 진실이라고 알고있는 소문이란것들은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있는게 몇가지나 되는지 .. 네이버 임인스님 웹툰을 보다가 리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서 임인스님 블로그를 들어가서 알게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