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행복주택◆

행복주택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4조원의 재원이 구멍이 나는 상황에 처한다. 공약에만 급급하고 재원 마련은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탓이다. 결국 이 24조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매일경제가 취재한 결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철도공사 등이 모두 이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서로 '폭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주민 반발보다 재정부담 문제가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원이 부족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각계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이 예산을 편성 또는 보증한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방법이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많다. 그러나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된 공약가계부에는 이 24조원에 대한 계획이 없다. 따라서 웬만한 결단과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국가재정의 추가 투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업시행자인 LH, SH 등이 채권을 발행해 이를 메우는 방안이 그 다음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둘의 부채비율이 각각 400%, 300%를 넘고 있어 이 역시 여의치 않다. LH의 경우 24조원의 빚을 추가로 지게 된다면 466%에 달하는 부채비율은 550%에 육박(546%)하게 된다.

SH의 경우 지자체인 서울시가 채권 발행에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서울시는 현재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중 하나인 무상보육에 대한 지자체 분담금 마련에도 반대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SH의 채권 발행을 강요할 경우 보육예산에 이은 '제2의 예산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행복주택에 민자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철도 위 주택'이 아니라 '철도 위 주거ㆍ상업ㆍ제조업 복합단지'를 만들자는 대안이다. 철도공사는 오류동 차량기지를 영등포역사처럼 개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공약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점이 문제다. 게다가 용산 문제 때문에 코너에 몰린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강하게 민자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치적 명분이 부족하다.

입주자 임대료를 인상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나온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을 통해 마련되기에는 24조원이라는 규모는 너무 크다. 게다가 추후 임대주택 관리비를 임대료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은 임대료 인상 카드를 쓸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임대료 인상은 행복주택의 기본 취지 자체를 흔드는 내용이라는 주장도 많다. 공약에는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으로 정하겠다고 했으나 LH는 3분의 2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조원 외에도 철도 위 주택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공 기반시설(데크) 관리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문제다. 정부 일각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시설공단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인공기반 시설관리에 따른 추가비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 임대료 인상 또는 정부 재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하지만 정부 재정계획인 공약가계부에는 이 항목이 들어 있지 않다. 지금대로의 행복주택 계획이라면 결국 입주민들의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한 셈이다.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