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안상수는!!!! 인천을 빛더미로 앉게 만든 장본인
민선5기 ‘새로운 자치 시대’]인천시, 부채만 9조 넘어 ‘골머리’
ㆍ개발사업 떠맡은 도시공사 채무액만 6조6000억원… 새 시장 최우선 해결과제
인천시 부채는 양파껍질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숨겨져 있던 부채가 새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송영길 시장은 선거전에서 7조원에 달하는 인천시 부채 문제를 들고 나왔다. 상당수 시민들은 처음으로 드러난 부채 규모에 놀랐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2조원이 넘는 부채가 새롭게 확인됐다.
여기에 올해 말 인천시의 채무예정액인 2조7526억원 등을 합치면 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이자 규모만 해도 3000억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금융부채의 대부분이 국·공채 금리 수준인 4%대를 넘는 5~6%대 수준이라는 것. 이 중 1400억원은 6% 이상이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를 제대로 상환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부채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 비용 5000억원과 유치과정에서 약속한 스포츠 약소국 지원금 2000만달러, 각종 보조경기장 건설 등을 모두 합하면 3조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안상수 전 시장이 주경기장 신축을 조건으로 국고보조를 받지 않기로 정부와 약속하는 바람에 재원 조달 방법도 만만치 않다.
아시안게임에 맞춰 4년이나 공기를 단축한 인천도시철도2호선에도 2조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돼야 한다. 인천시가 LH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구 가정오거리 개발사업(루원시티)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최소 2000억원에서 최대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시가 손실분의 50%를 LH공사 측에 보장해주기로 한 사실이 최근 밝혀지기도 했다.
송영길 시장은 해결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취임식 직전 당선자 신분으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를 찾아가 주경기장을 신축하거나 월드컵 때 신축한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해 서 쓸 수도 있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도시철도2호선도 공기를 늦추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2가지 모두 개발기대를 품고 있던 서구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 9일에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 부채의 실상을 알리고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8일 정확한 부채 규모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대책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는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각종 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진행된다.
부채 상환 기간을 늘리고 고금리의 금융기관 부채를 공적기금 부채로 전환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 전임 시장의 개발 지상주의가 초래한 막대한 부채 문제 해결이 신임 시장의 최우선 해결과제가 된 셈이다.
윤관석 인천시 대변인 내정자는 “인수위 시절 7조원인 줄 알았던 부채가 9조6000억원에 가깝다는 걸 발견하는 등 또 다른 부채로 기존 부채를 덮어 막는 인천시 재정 구조를 확인하고 아연실색했다”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송영길 인천시장'의 등장에 인천 지역에 진출한 건설사 등 기업들이 '초긴장' 상태다.
대형건설사 등 기업들은 가뜩이나 국내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그나마 각종 개발 사업으로 공사 발주가 활발한 인천에서 활로를 찾아왔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들에 대해 재검토ㆍ취소 의견을 가진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인천시장에 당선돼 사업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골프장 건설에 호의적인 안상수 현 인천시장의 '간접 지원'을 받아 지난해 9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허가 절차를 착착 진행해 왔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ㆍ사업시행자 지정ㆍ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만 남은 상태였다.
그러나 송 당선자의 등장으로 롯데그룹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는 전망이다.
송 당선자는 후보 시절 시민단체들에게 계양산 골프장 백지화를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관할 계양구청장도 골프장 건설 반대를 공약한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향후 골프장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롯데그룹으로선 송 당선자가 국회의원 시절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산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해 왔다는 점에 한가닥 희망을 걸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이 인천시와 함께 최근 적극 추진해 온 검단~장수IC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송 당선자는 선거 도중 시민단체ㆍ불교계에 이 사업의 철회를 약속했다.
CJ 그룹이 추진해 온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송 당선자는 이재현 회장 소유의 굴업도에 골프장ㆍ리조트 등을 설치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굴업도 오션파크 개발 사업'에도 "개발 이익보다는 환경 파괴 등 부작용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GS건설이 인천시와 함께 추진해 온 인천만 조력발전소 사업도 '올스톱'될 전망이다.
강화도 주변 4개 섬을 연결해 2015년까지 3조9000억원을 들여 132KW급 조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송 후보 측은 인천만 조력발전소에 대한 "조류 흐름을 저해해 갯벌 상실 등 환경 파괴의 우려가 크다"며 반대를 공언해 왔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해 온 경인아라뱃길 사업도 위기를 맞았다. 송 당선자는 "홍수 방지 기능은 살리돼 물류 기능은 타당성 등을 재검토해 이명박 대통령에서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 에 대해 송 후보 선대위 윤관석 수석 부대변인은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 데로 사안 별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봐야겠다"며 "기본적으로 시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개발은 전면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당선자의 의지"라고 말했다
'송영길 인천시장, 어떻게 살려고'…월급 일부 반납
송영길 인천시장이 어려운 인천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기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취임초부터 해외출장시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 대신 이코노미 클래스만을 타고 다니는 송 시장은 오는 4월부터 월급의 일정액을 받지 않기로 했다.
송 시장은 월 급여의 10%를 반납하기로 했다.송 시장이 반납하는 급여의 일부는 직책수당으로 월 95만원인데 일년치를 합치면 총 1,140만원에 이르고 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송 시장이 예산을 얼마나 절약했는지를 알 수 있다.송 시장은 지난 한해 동안 총 8,611만 4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월 평균 717만 6천원을 사용한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달 업무추진비로 쓴 1,009만원보다 3백여만원 적게 사용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시장업무추진비로 1억7,820만원을 잡아 놓았지만 송 시장은 절반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난에 따른 고통 분담차원에서 월 560만원씩 절약해 전임시장에 비해 연간 6,7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아꼈다"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