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창업자는 군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노림수는 아마 벤처기업이라는 작지만 폭발적 성장이 가능성 형태의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여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겠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방침의 의문은
첫 번째, 우리나라 벤처 창업이 병역 때문에 이렇게 발전도 안 되고, 성공하는 기업이 극히 적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군 생활을 북한처럼 몇 십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물론 군대 안 갔다오면 시간적으로 더 이득이겠지만, 글쎄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2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서 벤처 창업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연 이 방침이 정말 벤처 창업자들을 위한 것일까? 라는 의문 입니다. 병역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기득권들이
빠져나가는 문제였죠. 그런데 이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빠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현행 형사법으로 처벌은 가능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 그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벤처를 도전했을 때, 만에 하나 성공할 시 대자본이 그걸 먹어버리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죽써서 개를 줄게 뻔한 상황이죠.
서민들끼리도 세 준 가게가 잘 되면 쫓아내고 자기가 그 가게하는 것이 다반사 아닙니까? 기업도 잘 되는 중소기업 아이템 소송걸고 망가트려서
자기가 해먹는 대기업 은연 중에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도전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한 번 실패하면 끝인 사회이기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고 일단 군 면제라는 당근으로 얼마나 활성화될지 의문입니다.
요약 : 군 면제한다고 벤처는 살아나지 않을거란 생각. 즉, 정부의 방침은 삽질이라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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