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블로그 이용약관에 네티즌들 "화났다" '재주는 네티즌이 부리고, 돈은 인터넷업체가 챙기고' 일부 네티즌들이 미니홈피와 블로그의 이용약관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 특히 이들은 "내가 만든 콘텐츠가 편집, 외부로 배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용약관에 담긴 걸 미처 알지 못했다"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용약관중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게시물 게재와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 최근 편??사용자 환경으로 네티즌들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도 이같은 논란에 휘말려 있다. 특히 네이버가 블로그의 부분 유료화를 실시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의 이용약관 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4항에는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 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5항에는 '회원은 본조 제4항의 사용권 부여가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확정적으로 유효하며, 회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함에 동의합니다'라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네이버 블로그 이용약관에 따르면 네이버는 회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비상업적이란 전제 하에 외부로 전송할 수 있으며 콘텐츠가 네이버블로그 DB에 속해 있는 한, 네이버는 회원의 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블로그에서 네티즌들이 생산한 콘텐츠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 회원들은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의 명확한 뜻을 요구하는 한편, 회원이 탈퇴한 이후에도 블로그 내의 콘텐츠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 약관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네티즌 '구루'는 자신의 블로그에 "정말 황당한 수준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뭐죠?"라면서 "탈퇴 후에도 유효하며, 미디어 및 통신사에도 게시물을 제공하는데 동의가 필요없다고 써 있네요. 전체적으로 조금 나쁘게 해석하면 회원의 글을 가져다 맘대로 써먹겠다는 얘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군요."라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네티즌 'Mizar'는 "탈퇴 후에도 해당 회원의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리를 갖는다든가, 사업파트너 등 제 3자에게 필요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든가 등의 내용에서는 불공정 약관인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블로그 콘텐츠 이용권을 갖는 내용의 약관은 외부로 유출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네티즌에게 묻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용약관 8조 3항에는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미니홈피 '싸이월드'의 이용약관도 이와 유사하다. 싸이월드는 이용약관 '회원의 게시물'에서 서비스운영, 전시, 홍보를 위해 현 회원 뿐만 아니라 탈퇴한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료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 부여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회원이 저작권을 침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회원은 회사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며 명예훼손 및 저작권 침해 등 콘텐츠와 관련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떠넘겼다. 이처럼 눈에 끌릴만한 네티즌들의 콘텐츠를 회사 홍보에 활용하는 한편, 법적인 책임은 네티즌에게 전가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정책이 네티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김 모씨(40, 경기도 고양시 거주)는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은 게 실수였다. 이용약관이 상식적이어야 하는데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놀랍다"면서 "재주는 네티즌이 부리고 돈은 인터넷업체가 번다는 비유가 어울린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블로그웹진인 블로그강호 3호(http://www.help119.co.kr/blog2/archives/000009.html#mtcom)는 '가입형 블로그 서비스 약관의 문제'코너를 게재하고 네티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 직접 네이버와 싸이월드 회원약관을 봐보니 어이가없군요....널리 퍼트려주시길바랍니다. 지금당장 게시물같은것들 다 지우거나한다음에 탈퇴해야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