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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그 강제해산 불법이라는 법 조항을 좀 주실수 있나요
게시물ID : sisa_5927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텅스텐미스릴★
추천 : 0
조회수 : 22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5/15 1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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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집회는 신고 - 강제적인 해산은 불법

비신고시에도 강제적인 해산은 불법이란 대법원 판결

이라고 봤는데 좀 제공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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