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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뭘 해야할까?
게시물ID : sisa_5929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
추천 : 0
조회수 : 2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17 04:26:11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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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공선법 선거구별 인구 편차 3:1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음 총선 전까지 무조건 인구편차를 2:1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합니다.

이런 결정에 맞춰 선관위는 사표(死票)를 줄이는 방법으로 지역구 대 비례를 200대100으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정안을 제안했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선관위안 지역구 246석을 200석으로 제살 깎아먹는 안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잘~~ 알기에...
의원 수 300명 유지라는 소극적인 선거위안과는 달리...
국회통과가 가능한 지역구 대 비례를 240 대 120 (총 360석)으로 바꾸는 안을 제안했죠.

정개특위에서 새누리당과 같이 해야 하기때문에 다음 총선에선 선거제도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찌됐던 최소한 선거구 재획정을 위해서라도 새정연의 안을 제시 합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봅니다. 새정연의 획기적인 안 제시로 프레임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듯...

개인적으로는 심상정안을 지지합니다.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로 30년간 했어도 정치가 발전이 없다면 제도를 바꿔야죠.
선관위안이나 심상정안을 따르지 않더라도 뭔가 새롭고 획기적인 새정연안을 들고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대선 공약으로까지...쭉...
대선 공약으로 국민투표에 붙히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야 정치권에 맡겨놓으면 절대 중이 제 머리 못 깎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변경처럼 국민투표를 해서야 바뀌지 그냥 두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상은 큰틀에서...



어차피 현재 선거제도인 단순다수대표제가 유리한 새누리당(새정연도?)과 같이 정개특위를 하기때문에 다음 총선은 크게 바뀌지 않겠죠.
이런 가정하에...
지난 4월 정해진 새정연의 공천룰은 당원 40%, 국민참여 60%이였지만, 비노는 다시 정하자고 하죠.
(사실 이 안도 정치신인에게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기존 정치인의 조직 동원력이 막강합니다.)
당을 깨지 않겠다면 그냥 받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죠. 이런 분란이 총선 바로 앞에 닥치면 끔찍하죠.

선거가 11개월 쯤 남은 현 시점에서 각 계파별로 다 헤쳐모여서 공천룰을 정하는 거죠.
(진짜 여기에도 친노 운운하면서 친노를 배제해야한다는 세력은 양아치...)
이것이 늦혀지면 늦혀질수록 예외를 인정해야된다느니...하는 공천권 지분 갈라먹기 잡음이 있을 겁니다.
사전에 새정연이 진짜 부족한 '디테일'한 면까지 모두 감안한 친노든 비노든 빼도박도 못하는 예외없는 공천룰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례대표와 전략공천까지 모두 총망라한 룰... 아예 지분 갈라먹기라는 말조차 나올 수 없는 시스템화 된 룰말이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도 많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게 좋고요. 협의 중에서 서로 전혀 상종하지 못할 세력이라고 판단되면 빨리 깨질 수록 좋고요.

그래야 지지율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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