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ISD 소송. 책임을 어떻게 져야할까?

5천억도 아니고 5조원대 소송 이란다.
이게 바로 노명박이 도입한 ISD의 생얼굴 이다.

승소하면 그나마 다행 이겠지만 만약 몇천억 이라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다면 노명박 니들이 다 책임져라. 선진통상 국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이며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열심히 빨아주던 노빠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

한국에서 발생한 분쟁을 한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계은행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저건 사실상 미국이 재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는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는 일란성 쌍둥이와 같이 정책적으로 똑같다. 개자식들.....

http://m.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438

그냥 긁어 온 이유는, 위 내용의 출처가 제가 있는 어느 페북 그룹이며 그렇다해서 글을 적은 사람이 욕 먹을 필요는 없으니 익명처리 해야지 싶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ISD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흥미로워 올립니다. 노빠=MB빠, (즉 ,노=MB)

세번째 이유로는 최종 시선. 박근혜=이명박=노무현.

마지막 이유는 링크에 나온 5조원대 소송.

위 글에 저는 이런 의문을 올렸습니다.

1.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FTA당시 ISD조항을 넣었는가?(+당시 정부는 FTA를 체결할 힘이 없어서 도중에 멈춘 것인가?)

2. 당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매우 이질적인 방향으로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정권인데, 몇 안되는 공통점이 FTA이다. 그러나 매우 상반된 속도와 태도을 보였고 한 정부는 멈추고, 한 정부는 빠르데 타결까지 갔다. 단순히 시간 문제인지? 아니면 정권의 태도인지?

3. 이 글의 논리대로라면, 고액의 소송에 국가가 엮인것 자체가 잘못이고 이러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만든데 책임이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 경우 당시 'ISD을 반대한다'고 한 노빠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만약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모두 찬성했으며 반노이자 현 박근혜정권 지지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가?
4. 최종적으로 마치 대상이 있는듯 적었으니 본 글은 그냥 화풀이 겸 벽을 향해 욕을 하는 수준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이유는 주어는 ISD의 생얼굴 같은데 내용에서 그 사건 중심인물이 노빠 고인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인데 또 마무리는 박근혜 정권까지 섞여 최종 욕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하는 논리는...?

그리고 이제 이런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국민은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가? + 당시 노무현 지지자 중 ISD조항 유무를 확인하고 지지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녀야하는가? + 레칫조항으로 논란이 컸던 가운데에서도 MB에게 지지를 표현했던 국민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 현재 친노는 '비전라도권 야권 성향의 유권자'를 지칭하는 얼떨결에 대명사처럼 되었는데, 그렇다면 반노에 대항하는 야권성향 지지자 및 여권 성향 지지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가?

입니다.

답을 당장 내릴건 아니라고 보구요. 아울러, 최근 ISD관련 트롤링이 늘어서 대체 이 어처구니 없는 논리에 어쩌란걸까 생각마저 듭니다. 이럴 줄 모르고 ISD 찬성한건 아닐테니 말이죠.